[정의]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개인 및 기업의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행정 사무.

[개설]

세무는 각종 세금에 대한 부과, 감면, 징수에 대한 업무를 의미한다.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사회 질서의 유지, 국민 복리 증진, 국가 또는 지역 정책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은 중앙 정부가 국방, 교육, 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징수하는 국세와 지방 자치 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다시 내국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로 구분되고, 다시 내국세는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 부동산세]와 간접세[부가 가치세, 개별 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 거래세]로 구분된다.

한편 지방세는 과세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세는 조세의 사전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일반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목적세는 충당하여야 할 경비를 특별히 정하고, 경비의 지출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세는 과세 주체에 따라 도세와 군세로 구분이 된다.

칠곡군의 경우 도세는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 면허세, 레저세, 지방 소비세와 목적세인 지방 교육세, 공동 시설세, 지역 개발세로 구성된다. 한편 군세는 보통세인 주민세, 담배 소비세, 지방 소득세, 자동차세, 도축세, 주행세로 구성된다. 2012년 12월 현재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징수가 가장 많으며, 군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 소득세 등의 비중이 높다. 전체 세입 중에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1.6%이다.

[국세 징수]

국세는 9109억 2200만 원으로 2007년 3573억 5700만 원에 비해서 크게 늘었다. 내국세 징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직접세가 1조 127억 4400만 원[소득세 2857억 1100만 원, 법인세 7194억 3800만 원, 상속세 29억 5000만 원, 증여세 46억 45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간접세는 -1450억 4200만 원[부가 가치세 -1530억 4400만 원, 특별 소비세 63억 5800만 원, 증권 거래세 6억 2600만 원]이다. 나머지는 농어촌 특별세 133억 7700만 원, 종합 부동산세 28억 9200만 원, 교육세 11억 7600만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62억 7700만 원 등이다.

[지방세 징수]

지방세 징수액은 1111억 8300만 원으로 최근 6년간 지방세 징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도세가 481억 7500만 원[취득세 312억 4300만 원, 등록 면허세 27억 7000만 원, 지역 자원세 19억 9200만 원, 지방 교육세 115억 9700만 원], 군세가 630억 800만 원[주민세 12억 1600만 원, 지방세 131억 4400만 원, 재산세 139억 1500만 원, 자동차세 240억 800만 원, 담배 소비세 86억 6000만 원]이다. 이를 읍면별로 구분해 보면 인구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왜관읍의 지방세 총액이 573억 3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석적읍 165억 9700만 원, 북삼면 103억 6300만 원, 지천면 67억 3500만 원, 동명면 61억 9100만 원, 약목면 60억 7500만 원, 가산면 55억 2300만 원, 그리고 기산면이 23억 69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무 행정]

세무 행정은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일을 말한다. 구미 세무서 칠곡 지역 민원실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국세 부과·징수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민원 사무 처리 등의 대민 봉사와 납세에 관한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칠곡군청의 세무과는 군세, 도세, 과표, 징수, 체납세 정리, 세무 지도 및 세입 관리의 7개 담당 부서에 25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부서의 공무원들은 지방세 부과, 징수, 체납 관리 및 세무 지도·조사, 세입금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칠곡군의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