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 북부 지역 관할 사법 기관.

[설립 목적]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재판의 삼심제(三審制) 원칙에 따라 설치된 고등 법원 아래에 있는 지방 법원 중 하나로, 220만 명의 서울특별시 북부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수준 높은 사법 서비스를 펼침으로써 시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장하고, 나아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업무를 위해 1974년 9월 1일에 서울 민사·형사 지방 법원 성북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1976년 1월 1일에 서울 민사·형사 지방 법원 성북 지원에서 서울 지방 법원 성북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81년 2월에 서울 지방 법원 북부 지원으로 개칭한 뒤, 2004년 2월 1일에 법원으로 승격해 지금의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노원구 공릉동에 있다가 2010년 3월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도봉구와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등 서울 북부 지역의 민사 소송 사건·형사 소송 사건·제소전 화해 사건·독촉 사건·강제 집행 사건·임의 경매 사건·등기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민사 및 형사 재판, 즉결, 신청, 경매, 가족 관계 등록, 공탁, 협의 이혼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등기와 공증에 관한 업무도 처리하고 있다.

2010년에 신청사로 이전함과 동시에 도봉 소방서와 연계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한국 사법 사상 첫 시각 장애인 판사를 맞이하여 음성 변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전담 보조원을 채용하는 등 업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법의 생활화를 통해 준법정신을 함양할 목적으로 법원 청사를 개방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견학 프로그램’은 자라나는 세대로 하여금 사법 기능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특별시 북부 지역의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황]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현재[2015년 12월 31일 기준] 서울특별시 북부 137.01㎢ 면적에서, 서울특별시 전체 인구 1,022만 181명의 약 24.85%인 253만 9715명의 인구를 관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봉구와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를 재판·호적·등기 관할 구역으로, 도봉 경찰서, 노원 경찰서, 동대문 경찰서, 중랑 경찰서, 도봉 경찰서, 강북 경찰서, 종암 경찰서, 성북 경찰서를 즉결 관할 구역으로 담당하고 있다.

청사는 12층으로 청사동과 법정동, 그리고 민원동으로 나뉘어 재판 업무를 비롯한 법원의 업무를 직접 보고 있다. 조직은 재판부와 사무국으로 나뉘며,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민사 항소부[2], 민사 합의부[4], 민사 단독부[18], 형사 항소부[2], 형사 합의부[3], 형사 단독부[11] 등으로, 사무국은 총무과와 종합 민원실, 민사과, 민사 신청과, 형사과, 사법 보좌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법원장 산하에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 등기소와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 등기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