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100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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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政治 |
영어공식명칭 | Politic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경희 |
[정의]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권력을 획득·유지·행사하고, 사회적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통합하는 총체적 활동.
[개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희소한 자원을 획득하고 배분하는 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개개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가 평등하지 않은 데다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이러한 불평등과 갈등·대립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이며, 권력을 매개로 한 강제력 행사와 설득, 그리고 이익을 표출하고 집약하는 일련의 정치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 따라서 정치란, 지배와 복종의 상호 과정이며, 권력의 획득·유지·행사를 둘러싼 모든 집단 간 투쟁, 그리고 이의 조정과 통합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산시에서 정치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 선상에서 수행된다.
[경산 지역 민주 정치의 기원과 변화]
경산 지역에서 근대 민주주의 정치가 제도적으로 시작된 것은 1946년 「조선과도입법의원의 창설」[미군정법령 제118호, 1946년 8월 24일]에 의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설치된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좌익 측이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설치된 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장관이 지명한 관선 의원 45명과 주민 투표로 당선된 민선 의원 45명, 총 9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6개 구(區)의 대표 6인과 1명의 도(道) 대표를 선출하였다. 당시 경산군은 대구시·달성군·고령군과 함께 제1구로 편성되어 주민 투표를 하였다.
이후 주민 투표는 1948년 실시된 5·10총선거 이래 6차례의 국민 투표, 13차례의 대통령 선거, 세 차례의 부통령 선거, 한 차례의 일부 재선거를 포함한 21차례의 국회 의원 선거, 6차례의 전국 지방 동시 선거를 포함한 18차례의 지방 자치 선거, 두 차례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한 차례의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를 치렀다. 그리고 1991년부터는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구성하는 기초 의회[경산군·경산시의회]와 광역 의회[경상북도의회] 등을 통해 지역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의결·집행하는 지방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산 지역에서의 정치 과정]
정치 과정의 주요한 요소는 선거민과 투표, 정당, 이익 집단 및 사회단체들이다. 경산 지역에서의 투표는 1948년 제1대 총선부터 제2공화국 시기까지는 경산군 단독 선거구로 시행되었다. 이후 1963년 제6대 총선에서 청도군과 통합되어 경산군·청도군 선거구가 되었고, 1971년 제8대 총선에서 두 선거구가 다시 나누어져 경산군 단독 선거구로 복귀하였다. 이후 1973년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선거구제가 실시되면서 달성군·경산군·고령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었고,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영천군과 함께 영천군·경산군 선거구가 되었다. 1981년 7월에 영천군 일부가 영천시로 승격하자, 1985년 제12대 총선에서는 선거구의 이름을 ‘영천시·영천군·경산군’으로 정정하였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소선거구제로 회귀하자 경산군은 청도군과 다시 만나며 경산군·청도군 선거구가 되었다. 이후 1989년 경산군 일부가 경산시로 승격하자,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 ‘경산시·경산군·청도군’ 선거구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년 6월 27일]를 앞두고 경산시와 경산군이 ‘경산시’로 통합됨에 따라,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는 경산시·청도군 선거구가 되었다. 경산시·청도군 선거구는 이후 20년간 유지되다가 2016년 제20대 총선부터 경산시 단일 지역구를 이루게 되었다.
경산 지역 주민의 정치 참여도는 전국 평균 또는 경상북도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 인접 지역이자 대학과 공업 단지·기업체가 밀집한 지역답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 정당인 정의당의 경산지역사무소를 비롯하여, 경산농업협동조합, 각종 영농 조합 및 작목반 등의 농민 단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산지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산지부 등의 노동 단체가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외 새마을운동 단체,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경산시여성단체협의회 등 노인·여성 단체들이 주요 사회단체로 활동하면서 지역 여론을 형성하고, 필요한 경우 기초 의회 의원, 기초 자치 단체장, 국회 의원 입후보자를 내기도 한다.
[경산 지역 정치의 특성]
경산 지역에서의 역대 국회 의원 선거 당선자는 무소속이 유난히 많은데, 4선 의원도 박해정(朴海楨)과 최경환(崔炅煥) 2명이나 있다. 그러나 두 인물의 정치적 여정에는 차이가 보인다. 우선 박해정의 경우는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시기에 무소속으로 출발하여 민주당으로 옮겨가는 노정을 보였다. 반면, 최경환의 경우는 문민정부 시기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이 이어지는 보수 정당의 중요 인물 중 한 명이었으며, 당 대표이자 제18대 대통령을 역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경산 지역 정치인 중에 경찰 출신이 많다는 것도 또 다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4선 의원을 지낸 박해정 외에도 2대 국회 의원을 지낸 방만수(方萬洙), 제7대와 제9대 국회 의원을 지낸 박주현(朴柱炫), 제14대 국회 의원을 지낸 이영창(李永昶), 제4대, 제5대, 제6대 민선 경산시장을 역임한 최병국(崔炳國) 등은 모두 지역 시군 경찰서장을 역임한 후 정치인으로 변신한 인물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방-미 군정기-대한민국 건국’ 과정, 또 ‘이승만 통치 체제-산업화-민주화’ 과정에서 지역의 정치 엘리트들이 고위 관료라는 신분적 위치를 매개로 성장하여 왔음을 보여 준다.
지역 정치의 경우에도 경산시는 자치 단체장의 재선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또한 두 차례나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정도로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가 고질적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 지방 정치가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리고 초대와 제2대 시장을 역임한 최희욱과 제7대 시장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3연임하고 있는 최영조는 경상북도청과 관할 시군에서 국장, 군수, 부시장 등을 역임하여 온 토박이 관료 출신이다. 교사 출신인 윤영조를 제외하면 그동안 시장을 역임한, 또는 현직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3명이 모두 행정 관료, 또는 경찰 관료를 지낸 인물이다. 이는 지역 정치에서도 정치 엘리트로의 성장이 고위 관료라는 신분적 위치를 매개로 하여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경산 시민의 정치 성향]
경산 지역민의 정치 성향은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특이하게도 자유당-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당명이 이어지는 특정 보수 정당 쏠림 현상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제1공화국 시기에는 이승만보다는 조봉암, 이기붕보다는 장면을 지지함으로써 집권당에 저항하는 정서를 밖으로 드러내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진보적 정치 지향을 선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무소속 출마자를 당선시키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는 지역의 지리적 입지가 대구광역시와 인접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하양읍과 압량읍의 경우 대구광역시로 통근하는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신도시이고, 진량읍은 구미시와 포항시 다음으로 경상북도에서 중요한 공업 지역이다. 이들 읍 지역에 대학들이 몰려 있어 젊은층이 많이 거주한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다만 읍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농촌의 특성이 강하여 보수적 성향이 짙게 나타난다. 그리고 2000년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 최경환이 당선된 것을 계기로 하여 지역 주민의 정치 성향이 보수 정당 지지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