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남도 해남군의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상태.

[개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의 증가, 저출산 등으로 인구의 고령화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더욱이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로 농촌의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간 결과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도시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해남군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인구 고령화 추이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00년 1만 5018명, 2005년 1만 7949명, 2010년 2만 90명, 2015년 2만 1362명, 2016년 2만 1549명, 2017년 2만 186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화 현황]

노인화 관련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고령인구 비율, 독거노인 비율, 노년부양비, 노령화 지수가 있다. 먼저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중[고령인구 비율]이 2000년 15.13%, 2005년 20.81%, 2010년 25.25%, 2015년 28.04%, 2016년 28.69%, 2017년 29.70%, 2018년 30.33%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2000년 고령사회, 2010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가구 중 노인가구의 비율[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 12.4%, 2005년 17.5%, 2010년 21.7%, 2015년 19.1%, 2016년 19.3%, 2017년 19.7%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고령인구[노년부양비]는 2015년 48.0명, 2016년 49.1명, 2017년 51.1명, 2018년 51.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노령화 지수]는 2015년 247.6명, 2016년 262.5명, 2017년 286.1명, 2018년 297.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령화에 따른 대응 정책]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농업 생산 활동의 위축과 농업 경쟁력 약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다시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해남군은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노인 복지정책의 목표는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독거노인의 체계적 안전망 구축,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노인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있다. 정책의 추진 방침과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정책은 추진 방침이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통한 소득 창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 지원’에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안정된 소득 기반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장한 어버이 표창패 수여식,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노인대학 운영,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 드리기, 보행 지원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땅끝 시니어 앙상블’ 합창단 운영, 즐겁고 다양한 노인의 날[경로의 달] 행사,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여가 문화 지원 등이 있다.

독거노인의 체계적 안전망 구축 정책의 추진 방침은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을 통한 보호 강화’, ‘노인 요양 생활 시설 입소자를 위한 체계적 요양 서비스 제공’에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안전한 노인 요양 생활 시설 지원, 노인 돌봄[기본, 종합]서비스 제공, 재가 장기 요양기관 운영 지원,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서비스 제공,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및 반찬 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등이 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정책의 추진 방침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설 운영’,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건강, 문화, 교육 프로그램 적극 제공’에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경로당 정부 양곡 지원,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 보강, 경로당 건강기구 안마의자 구입지원, 경로당 사랑의 구급함 지원, 노인회 중식비 지원, 땅끝보듬자리 운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동생활을 통한 고독감 해소 땅끝보듬자리 운영 등이 있다.

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정책의 추진 방침은 ‘노인 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시설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공중목욕장 운영, 목욕할인권 제작 및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노인회 군지회 운영 지원[노인회 활성화 운영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자 지원]이 있다.

[노령화에 따른 대응: 노인 복지시설]

해남군은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 복지시설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 노인 의료복지시설[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기관이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 복지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노인 요양시설 9개소, 정원 344명, 현원 304명,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정원 63명, 현원 60명으로 조사되었다. 노인 여가 시설은 노인 복지관 1개소, 경로당 580개소, 노인교실 6개소로 나타났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현원 8명, 주·야 보호 서비스 정원 26명, 현원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보호서비스, 방문 간호 서비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는 이용 인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기관은 치매 전담형 공동생활 가정은 설립되었지만, 노인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은 설립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남군은 노인 주거복지 시설,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