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북도 충주시 충의동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소속 출장소.

[개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기타 법률 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해주는 공공 기관이다. 1972년 7월 1일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가 설립된 이래 1980년대에 이르러 국민의 권리 의식의 향상과 법률 구조에 대한 욕구 증대에 따라 1987년 9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서울에 본부를, 전국에 18개의 지부 및 40개의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충주출장소는 제천출장소 및 영동출장소와 더불어 청주지부에 소속된 3개 출장소 중 하나이다.

[설립목적]

효율적인 법률 구조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충청북도 충주 일원 주민들의 기본권 보호는 물론 법률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97년 충주검찰청(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청사 내에 사무실을 개설하였으며 2003년 충주시청 건물 내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2004년 현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사업과 업무]

주요 사업은 법률 상담과 법률 구조로 대별된다. 법률 상담의 경우 대상자에 대한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민사·가사·형사·행정 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한다. 법률 구조의 경우 대상자는 농어민, 월평균 5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이하의 공무원 및 위관 급 이하의 군인, 국가 보훈 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등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률 상담 및 구조 사업 외에도 법률 구조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 사업, 기타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도 수행한다.

[현황]

조직은 상담이나 사건 접수를 맡고 있는 고객지원팀과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구조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무료 법률 상담(방문 및 면접 포함) 7,400건, 형사(국선) 변호 80건, 민사 소송 대리 700건 등을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