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역사적으로 봉건체제에서 근대 자본주의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 가능한 빈민과 노동 불가능한 사회적 일탈 집단을 격리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나타난 구빈원(救貧院)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초기 장애인 수용시설은 사회적 일탈자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설계된 매우 비인권적인 제도였다. 운영방식 또한 처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1950년대 전쟁고아 보호시설에서 출발하였고, 1970년대 들어 전쟁고아 보호시설이 장애인 생활시설로 대대적으로 전환된 바 있다. 특히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를 위한 법률적·시설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1989년에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장애인의 시설이용과 보호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복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장애인 복지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 재활·생활 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밖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한다.

[주요업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행하는 주요 업무로는 재활활동을 포함한 의료보장 업무, 장애인의 접근권 개선과 각종 편의제공을 위한 생활환경 서비스, 직업훈련·직업재활을 포함한 고용보장 업무, 그밖에 가족지원, 주거보장, 소득보장 업무 등을 언급할 수 있다.

[현황]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크게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선 생활시설은 의료보장 업무의 일환인 장애인 재활활동과 요양업무를 중심으로 한다. 지적장애인 재활을 위한 재활원과 중증·정신요양 시설을 갖추어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장애인 이용시설로는 5개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더불어주간보호센터, 동촌장애인주간보호센터, SOS 아동복지센터, 한사랑주간보호센터, 동구수화통역센터]과 7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자유보호작업장, 더불어보호작업장, 일심보호작업장, 동행보호작업장, 만승자립원, 제일장애인보호작업장]을 갖추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그 공급의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체육관,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의 공급량 부족은 대구광역시 동구에서의 실질적 장애인 복지 구현을 위하여 고민해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 옹호 체계의 확립,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균일한 서비스 질 관리, 시설 수요와 공급체계의 불균형 시정, 일부 시설에서의 시설 운영 관련 비리와 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 문제 등도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구현에 관한 주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