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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303346
한자 地方自治
영어공식명칭 Jibangjachi|Local Self-government|Local Autonomy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강원도 강릉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남일

[정의]

강원도 강릉시에서 주민이 정치·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운영하는 제반 활동.

[개설]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인 강릉시의 지방 자치는 행정을 담당하는 강릉시청, 강릉시 의회가 주민들과 함께 하며 이루어지고 있다. 강릉시 행정의 수장인 강릉시장과 대의 기관인 강릉시 의회 시의원들은 지방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변천]

1948년 7월 유사 이래 최초의 민주 헌법인 ‘제헌 헌법’을 제정 공포하게 되고, 이 헌법 제8장은 지방 자치 조항으로서 지방 의회의 구성을 통한 지방 자치 제도의 채택을 밝혔다. 이에 따라 1949년 7월 4일 「지방 자치법」을 처음 제정·공포하였으나 6·25 전쟁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1952년 4월에 최초의 지방 선거인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강릉지역에서는 강릉읍·주문진읍·묵호읍 그리고 강릉의 7개 면에서 실시되었으며, 읍면 의회가 구성되었다.

한편, 강릉시의 경우 1955년 9월 1일 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성덕면과 경포면을 흡수하여 1955년 9월 1일 초대 강릉시 의회가 구성되었고, 1956년 8월 7일까지 운영되었다. 초대 강릉시 의회 의원은 36명이었으며 의장은 김남형, 부의장은 김진각이었다.

두 번째 지방 선거는 시·읍·면장의 직선제 채택을 골자로 한 1956년 2월 13일의 제3차 「지방 자치법」의 개정이 있은 후인 1956년 8월 8일에 시·읍·면장 선거와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같이 실시되었다. 선출된 의원은 총 15명이었으며, 2대 의회는 1956년 8월 8일부터 1960년 12월 18일까지 운영되었다. 시장 선거는 강릉시의 경우 1955년 9월 1일 시로 승격되면서 임명된 시장이 1956년 7월 8일 개정된 「지방 자치법」에 근거하여 기득권자로서 기득권을 인정하여 선거를 치르지 않고 연임하였다.

제3대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는 12년 동안 장기 집권해 오던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7·29 총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집권한 후 처음으로 실시된 선거로 1960년 12월 19일 실시되었다. 강릉시에서는 5개의 선거구에서 15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시의회의 운영은 1960년 12월 19일부터 1961년 5월 15일까지였다. 시·읍·면장 선거는 1960년 12월 26일 실시되었는데, 시장 선거는 처음으로 직선에 의해 실시되었다. 강릉시장에는 민주당의 최형식과 무소속의 김남형이 경쟁하여 김남형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지방 의회가 구성된 지 5개월 만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지방 의회가 제대로 역할도 해 보기 전에 포고 제4호로 지방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해산된 후에는 계속해서 지방 의회 없는 지방 자치가 시행되어 왔으며, 특히 1961년 9월 1일의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하여 기초 자치 단체가 종래의 시·읍·면에서 시·군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지방 자치가 중단되었다가 30년 만인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강릉시 의원 정수는 각 동별로 1명씩[포남동노암동은 각각 2명] 총 21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58명의 입후보자가 출마하였다. 한편, 명주군 의회의 의원 정수는 각 면별로 1명씩[주문진 2명] 총 9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26명의 입후보자가 출마하였다. 제4대 의회의 활동 기간은 1991년 4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0일까지였다. 그리고 1995년 1월 1일부로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됨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는 시군 통합 의회가 운영되었고 시군 통합으로 의원 수는 30명으로 늘어났다. 이때까지는 지방 자치가 부활되기는 하였으나 의회 의원만 직선으로 선출하였기 때문에 반쪽짜리 지방 자치나 마찬가지였다.

제5대 의회부터는 자치 단체장도 직선으로 선출되면서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선거도 시·군·구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었다. 강릉지역에서도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민선 시장과 시의원들이 선출되었으며, 민선 시장과 30명의 시의원들이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강릉시를 이끌었다.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통해 선출된 강릉시장은 이후 2~3회 연이어 재선되어 시장직을 재임하였다.

제2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는 1998년 6월 4일 실시되었으며, 22명의 의원들로 제6대 지방 의회가 구성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였다. 22명의 시의원들이 선출되었다.

제3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는 2002년 6월 13일에 실시되었으며, 이 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7대 시의회는 선출된 21명의 의원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었다.

제4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는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되었으며, 제8대 시의회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였다. 1995년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1기 강릉시장이, 2기, 3기까지 연임하였으며, 4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통해 민선 4기 강릉시장이 선출되었고, 4기 민선 시장으로 선출된 강릉시장은 5기와 6기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임하였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는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되었으며, 제9대 시의회는 18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였다.

제6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는 2014년 6월 4일에 실시되었으며, 제10대 시의회는 18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였다. 제4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4기 강릉시장이 5기와 6기까지 연임하였고, 제6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통해 7기 민선 시장이 새로이 선출되었으며 2022년 6월 30일까지 시장직을 수행하였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는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었으며, 제11대 시의회는 18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였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는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되었으며, 제12대 시의회는 1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통해 민선 8기 강릉시장이 새로이 선출되었으며 역시 2026년 6월 30일까지 시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현황]

강릉시는 보나 나은 자치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강릉시민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개최를 통해 세계 속의 강릉을 알렸으며, 이후 세계화된 강릉으로 더욱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하여 동계 올림픽 빙상 경기장과 진입 도로 및 주변 도로, 관광지 조성 및 대형 숙박 시설 유치 등의 기반 시설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고, 특히 원주~강릉간 복선 전철의 완공과 이 철도 도심 구간의 지하화, 올림픽 특구 지정, 녹색 도시 체험 센터 준공 등을 통하여 세계 속의 도시로서 이미지를 확립하였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새로이 구성된 민선 7기 강릉시는 올림픽 이후 레거시(legacy)[유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미래 성장을 위한 조직 개편과 함께 동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 발전 촉진형, 거점 육성형 지역 개발 사업의 추진, 2026년 ITS 세계 총회 유치를 위한 조직 및 준비 사업 추진, 지능형 교통 체계 기반 구축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 강릉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년 문화적 도시 재생을 추진하여 2021년 법정 문화 도시로 지정받았고, 2020년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되어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 지속적인 세계 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하여 미디어 아트 전시과 조성, 강릉권 동계 올림픽 특구, 강릉-제진 간 철도 건설 사업의 추진, 강릉허브 거점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 2023 세계 합창 대회 유치 및 개최 준비 중이고,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의 추진,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유치하여 개최 준비 중에 있다.

[의의와 평가]

지방 자치가 부활하여 약 26년간 시행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으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주민 자치적인 요소들이 많이 도입되었고, 중앙 정부의 권한도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었다. 지역 주민들의 지방 행정에 대한 관심도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경영에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매진하는 등 미래 지향의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 자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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