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사회 복지 제도의 변천]

사회 복지 제도에서 공적부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법률로 1961년 12월 30일 생활 보호법 」이 제정·공포되었으며, 1978년에는 「의료 보호법 」이 제정·실시되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생활 보호법의 기능적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2000년부터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 보장의 경우 1963년에 「의료 보험법 」이 제정되었으며, 2002년 1월부터는 관리 운영 체계뿐만 아니라 보험 재정도 통합·일원화되었다. 2013년 현재 전 국민이 단일 보험자에 의해 국민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99년에 도시 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전 국민연금 시대가 개막되었다.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법 」이 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 환경 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사회 보장 기본법 개정」[2012. 1.]에 따라 사회 서비스 범주가 확대되었다. 즉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종래 사회 복지 서비스를 사회 서비스로 대체하였다.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복지 수요인 돌봄, 정보의 제공,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을 사회 서비스에 포함시켰다.

[화순군 사회 복지 정책의 특징 및 현황]

화순군은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 화순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법률에 보장된 최저 생활 보장 및 의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다양한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을 꾀하고 있다.

생활 환경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 제공을 위한 장애 연금 지원, 장애 수당, 의료비, 등록 진단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1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현재 화순군의 등록 장애인은 5,187명으로 1~2급 1078명, 3~6급 4,109명이다.

또한 화순군은 노인, 아동, 장애인, 다문화, 조손 가정 등 고용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은 돌봄 여행, 재무 설계, 판소리, 학습 도우미 등의 사업으로 동신 대학교 등 23개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화순군 내 862명의 사회적 약자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소외 계층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아동 복지 시설 및 지역 아동 센터 사업[ 17개소 대상 14억 원], 아동 급식 및 아동 복지 교사 지원 사업[600명 대상 5억 원], 소년 소녀 가정 및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사업[147명 대상, 2억 원], 드림 스타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사업[300명 대상 3억 원] 등 다양한 아동 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