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임금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조직적 활동.

[개설]

한국의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상황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부침의 과정을 겪어왔다. 일제강점기 이래 자본주의의 전개에 따라 192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미군정에서도 이어졌다. 이 시기의 운동은 해방·독립을 달성하려는 민족적 요구와 자본주의적 착취에 반대하는 계급적 요구를 담은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을 계기로 혁명적 운동의 전통은 단절되었다. 이후부터 체제 내에서 반공을 전제하고,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만 허용되었다.

1960년대부터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양적으로 급팽창하여 노동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을 기초로 한 수출 지향적 산업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는 동원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배제되었다. 1960년과 1980년처럼 정치 권력이 일시적으로 이완된 몇 번의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 노동운동은 미약하였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후 정부와 자본의 통제력이 이완되면서 7~9월 전국적으로 노동조합 결성과 노동운동이 크게 전개되었다.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은 사상 최대 규모였다.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대다수 노동자들이 적극 참여하였으며, 중화학공업 대규모 사업장의 남성 노동자들이 선도를 했다. 이 때부터 한국의 노동운동은 세계의 주목 대상이 되었다.

[노동조합의 결성]

제주에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운동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부터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자주적인 노조와 노동운동이 가능하였다. 노동조합 수가 늘어나고 노동쟁의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자주적 노동운동이 쉽지 않았다. 지역·사업체·노동자·노동조합·조합원 모두 작고 적어서 여건이 미성숙했던 탓이다. 게다가 정부의 노동조합운동 억제정책에 의해 노사 간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았다.

1962년 발족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협의회’는 특별한 활동 없이 명맥만 유지해왔다. 1970년대에는 1970년과 1979년에만 노동쟁의가 한 건씩 있었을 뿐이었다. 5공화국 때도 노동조합운동은 관주도 아래 협조로 일관해왔다. 그러다보니 노사 간 갈등을 해결할 제도와 자율적 해결 능력이 미비하였다.

1987년의 노동운동은 같은 해 10월 새한병원 노동조합의 결성에서 두드러진다. 새한병원에서는 1988년 7월부터 209일간 분규가 있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장기간 분규가 지속되었는데, 사태는 새한병원이 일방적으로 폐업함으로써 종결되었다. 1987년 대투쟁 이후에 한라병원 노동조합도 결성되었다. 1989년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도지부가 결성되었고, 1990년 7월에는 제주지역언론노조협의회가 결성되었다.

[노사분규와 노동쟁의의 증가]

1987년 이후 제주에서 노동조합 결성이 활발해지면서 노사분규도 활발해졌다. 1991년 6건에서 1997년 5건까지 매년 10건 안팎의 분규가 있었다. 1998년의 국제택시 노사분규는 임금 교섭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 노동자의 분신 사망으로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외환위기로 침체되었던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임금 인상과 고용 조정을 중심으로 노사 간 갈등이 나타났다. 1999년에 파라다이스호텔과 시내·시외버스에서 분규가 발생하였다. 2000년에는 제주여객에서 임금과 근로조건 등으로 분규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2001년, 2002년에는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체의 구조 조정, 임금, 비정규직 고용 보장 등의 쟁점이 발생하고 갈등이 전개되었다. 제주에서는 2001년에 택시업계의 임금과 사납금, 버스업계의 임금, 파라다이스 카지노 계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 문제로 파업이 발생하였다.

2002년에는 경마공원의 임금, CAPS의 직원 복지, KAL 면세점의 조합원 전직, 양봉축협의 단체 협약, 한라병원의 비정규직 고용 보장 문제 등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하였다. 특히 한라병원의 파업은 규모나 기간 면에서 노사 당사자는 물론 도민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었다. 2005년에는 한라병원 노사관계가 양호한 상태에 있어, 보건의료노조 파업에도 한라병원은 불참하였다.

2003년에는 8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고 일부는 장기파업으로 진행되기도 하는 등 불안정했다. 2004년에는 1건의 분규뿐이었고 안정 기조를 이루었다. 양돈축협이 전 해부터 156일간 장기파업을 했다.

2005년에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임금인상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고,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에 있었다. 그러나 경영난을 겪는 일부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노사관계가 불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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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노동쟁의 발생 현황

노동쟁의는 1987년에 급증하였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했는데, 1996년에는 1건으로 급감하였다. 이후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상태이다. 1999년 전국 노동쟁의 198건 중 제주에서는 2건, 2000년에는 전국 250건 중 제주에서 1건이 발생했다. 2001년 전국 노동쟁의 235건 중 제주에서는 3건이 발생하였고, 2002년에는 전국 322건 중 제주에서 5건이 발생하였다.

쟁의는 1987년 불법적 분규가 대폭 증가했으나, 이후 건수 감소와 함께 불법적 분규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1987년 노동쟁의는 2건이었으나 쟁의행위는 39건으로 그만큼 노사 간 합의가 어려웠음을 반영하였다. 다음 해부터는 노동쟁의는 19건이고 쟁의행위는 4건으로서,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모두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1987년의 경우는 당시 노동자 대투쟁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후 노사 간 합리적 교섭 관행이 점차 정착되어가기 시작하였다.

[의의와 평가]

제주에서는 한국 노동운동의 일반적 추세를 따라가는 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부는 노조활동에서 온건보수주의 성향을 보여왔다. 대정부 투쟁 등에서 특이 활동은 없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노선을 취하고, 전국 방침에 따라 대정부투쟁에도 참여한다. 하지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파업과 같은 행위에 적극 참여하지는 않는 편이다. 전국 경향에 동조는 하되 지역 상황 때문에 온건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