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

[개설]

행정에 대한 정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공행정과 사행정으로 나누어보거나, 행정부의 활동 자체를 행정으로 보는 등 다양하게 내릴 수 있다. 제주시의 행정은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여 행해지는 지방 행정으로, 여타 지방과는 다른 제주시만의 독특성·차별성을 지닌다. 특히 제주시의 행정은 상위 조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위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주민들의 기초적인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역할 차원에서 바라 볼 수 있다.

[변천]

제주시 지역은 고대 탐라국의 중심지로서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삼국 시대에는 백제·신라와도 관계를 맺었고, 고려 시대인 1105년(숙종 10)에 탐라군이 되면서 고려의 직할지가 되었다.

고려가 몽골과의 투쟁 후 항복하자 제주는 원나라의 직할지가 되어 한라산 기슭을 중심으로 말·소 등을 방목하는 목마장이 설치되었다. 그후 1367년(공민왕 16)에 완전히 고려의 직할지로 회복되었다.

조선에 들어 1416년(태종 16)에 한라산을 경계로 북쪽에 제주목을 두었으며, 지방 제도 개정으로 1895년에 23부의 하나인 제주부가 설치되었다. 이후 1896년에 13도제 실시로 전라남도에 소속되었다.

1914년에 시행된 군·면 폐합에 의하여 정의군·대정군과 완도군 추자면이 제주군에 병합되어 제주군은 제주도 전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때 제주시의 모체인 제주군 중면이 제주면으로 개칭되었다. 1915년 도제 실시로 전라남도 소속 제주도가 되어 도사가 파견되었으며, 1931년에 제주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지방 자치법」의 제정으로 1952년 4월 25일 제1대 지방 의회로서 제주읍 의회가 구성되었을 당시엔 제주도에 시가 없었다. 지방 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지방 자치 단체장 또한 선출되었다. 읍의회의 구성으로 자치 단체장도 선출되었으나, 현재의 제주시가 생기게 된 것은 1955년도에 법률에 의해 시제가 공포되면서부터이다.

시의 행정은 1955년도 8월 13일 법률 제368호로 시제가 공포되고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1955년 9월 1일 시제가 실시된 이후 1950년대까지는 재정적인 취약성과 산업 경제 발전의 미약으로 제주시의 행정 조직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60~70년대에 들어 지역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분야별 관련 행정 기구가 본격적으로 보강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에서 나타난 도시화·산업화의 진전과 사회 개발, 주민 복지 시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행정 수요도 증가, 수차례에 걸쳐 행정 기구가 대폭 확대·개편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방 의회의 구성과 도시화의 영향으로 행정의 수요도 질과 양적인 면에서 전문화·다양화됨으로써 행정 조직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었다. 그러다가 1997년 말 국제 통화 기금[IMF]의 경제 위기로 작고 생산적인 지방 행정 조직으로 대폭 개편되었다.

2002년 이후에는 신규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 기구가 보강되었다. 그리고 2006년이 되면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제주시의 행정 조직은 북제주군의 행정업무까지 총괄하게 되었다.

시의 행정 변천은 행정 기구의 변천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제주시는 1955년 8월 13일 법률 제368호가 공포된 이후 그해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시의 행정 조직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증대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시제 출범 당시의 행정 조직은 4개 과와 40개 동[공무원 58명]이었으나,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1실 3국 20실과, 2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19개 동[공무원 1,063명]으로 행정 조직이 대폭 개편되고 확대되었다.

[현황]

제주시는 제주로 들어오는 입구이자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이다. 제주도의 교통 요충지이며 행정·문화·교육·산업의 중심지이다. 2006년 7월 이전에는 현 제주시 지역이 제주시와 북제주군 두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2006년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북제주군이 제주시로 통합되면서 현재는 이전 북제주군 지역까지도 제주시의 구역이 되었다.

제주시의 총 면적은 977.91㎢[도 전체 1,848.2㎢의 52.9%]이며 세대 및 인구 수는 2005년 12월 31일 기준 14만 9,548세대, 40만 3,034명[도 전체의 72%]에 이른다. 행정 구역은 4읍·3면·19동·414통·96리·3,969반으로 나뉘며, 행정 기구의 구조 및 정원은 6국·1대·27실과·4읍·3면·19동·1,283명[본청 657, 읍·면·동 626]으로 이루어져 있다.

1. 행정 기구

제주시는 점차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따라 보다 능률적인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구 개편을 해왔다. 2004년 말 제주시의 행정 기구는 4국 22과 9사업소, 2직속기관, 1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2005년 말에는 4국, 21과, 1직속기관, 19개 동으로 기구 하나가 줄었다.

직속 기관으로는 농업 기술 센터와 보건소가 있으며, 사업소로는 상수도 사업소, 첨단 산업 육성 지원 사업단, 제주시 환경 사업소, 종합 경기장 관리 사무소, 우당 도서관, 시립 탐라 도서관, 문화 관광시설 관리사업소, 교육 문화 회관, 양지 공원 관리 사업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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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주시 행정 기구표

2. 재정 규모

2004년 말 제주시의 재정 규모는 총 4,613억 원으로, 일반 회계가 3,268억 원, 특별 회계가 1,345억 원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5년에 들어서 제주시의 재정 규모는 2004년보다 244억 원 증대된 4,859억 원으로 일반 회계가 3,650억 원, 특별 회계가 1,209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3. 행정 구역

2005년 12월 말 현재 제주시의 행정 구역은 19동 405통 3,908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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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주시 행정 구역표

[주요 시책]

시제 실시 이후로 제주시의 행정은 시민 참여와 행정의 능률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1955년부터 1961년까지는 지방자치의 시기, 1961년부터 1971년까지는 중앙집권적 능률화 시대, 1971년부터 1979년까지는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중앙 집권주의체제에 시민이 참여한 시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또한 1980년 이후부터는 분권화·민주화가 강조되면서 지금의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이르게 되었다.

1. 일반 행정

총무 행정과 종합 민원 행정으로 나누어보면 먼저, 총무 행정에서는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의 배치 및 조직 관리, 사기 진작을 위한 직장 동호회 활동 등 인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외 물품 관리 등에 필요한 매체 구비 등이 이루어졌고, 특히 지방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공공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종합 민원 행정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능률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무인 민원 발급기,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따른 사이버 민원 상담실,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발급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G4C를 이용한 통합 전자 민원 창구의 운영으로 4,700여 종의 민원 안내 및 480종의 민원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자치 행정

제주시는 2004년부터 국제 자유 도시, 문화·관광·교통·환경 분야 등 10개 분야 73건의 단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공 부문에 1만 5,371억 원, 민자 2만 2,643억 원 등의 투자 재원을 통해 실천해나가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1세기 제주시 발전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기획 행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민선 3기의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 행정 또한 활성화되었는데, 동행정의 업무수행 평가, 생활 모니터 운영, 명예시민증 수여, 주민 자치 센터 운영 등 참여 행정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사회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여가 시설 지원, 주간 보호 사업 등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3. 문화 관광 산업 행정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 수는 1996년도에 4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계속적으로 성장 추세를 보였으나, IMF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후 경기 회복을 통해서 2001년도에는 419만 8,000명, 그리고 2004년에는 493만 2,000명, 2005년에는 500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의 개관, 고급 민박과 펜션 관광의 증가, 주5일근무제 도입 등의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보다 차별화된 관광을 위해 관광객 설문 조사 실시, 범시민 친절 운동 캠페인, 제주 관광 학회 정기 학술 대회 개최, 역사·체험 관광 코스 개발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 시설의 개설, 국제 관악제 등 문화 예술 행사 개최, 제주목 관아 복원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4. 도시건설 행정

제주시는 2001년 3월 건설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1998년부터 2021년까지 140.0㎢의 면적을 도시 계획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및 도시 계획 도로 개설 및 확장 등을 내용으로 한다. 추진 중인 도시 개발 사업으로는 시민 복지 타운, 이도2 지구, 아라 지구, 노형2 지구 도시 개발 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도로 관리, 정비 및 자전거 이용 시설 관리 등 도로 건설 관리 행정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재정으로 자연 재난·인적 재난·지반 재난에 따른 재난의 대비·예방·대응·복구 등을 조정하기 위해 제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를 통해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구성하는 등 재난 안전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5. 교통 환경 행정

제주시는 국제 자유 도시의 중심 도시이고, 제주도의 교통 요충지이다. 그리고 최근 제주시의 세대수는 2003년 10만 1,976세대에서 2005년 11만 161세대로 증가하였고, 자동차 수는 2003년 10만 7,293대에서 2005년 11만 5,647대로 증가하는 등 교통 여건이 빠르게 대도시화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는 시내버스 이외 공영 버스의 운영 등 시민들의 안정적인 교통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가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시는 환경 분야에서 인간과 자연이 한께 살아 숨 쉬는 생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 제도의 마련, 생태 마을 지정 운영, 특정 토양 오염 유발 시설 관리 등 활발한 환경 행정을 펼치고 있다.

6. 첨단 산업 육성·지원

제주는 ‘유비쿼터스-제주’ 구축을 위한 각종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의 허브 도시로서 국제 자유 도시 건설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시민 정보 대학 운영, 행정 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식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제주 소프트웨어 지원 센터 운영, 제주 지식 산업 진흥원 설립, 제주 벤처 기업 육성 촉진 기구 지정·운영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