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시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해 이루어지는 사회 시책이나 관련 시설.

[개설]

사회복지는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하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사회복지법」, 「생활보호법」, 「아동보호법」 등의 법률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진다.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복지의 범주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복지 제도로 대별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로 다시 나누어진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등으로 관련 복지 제도는 보건, 교육, 주택, 문화, 환경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관련 복지 제도는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에 사회 복지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기도 한다. 충청남도 논산시의 사회복지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사회보험]

1.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일정한 소득원을 가진 경제 활동 인구이며, 그 부양가족도 포함된다. 2009년 12월 기준 충청남도 논산시의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총 107,359명이며 이중 가입자 수가 71,769명이이며 나머지 35,590명은 피부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 건수는 3,219,652건, 급여액은 1009억 444만 1천 원인 것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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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인구 및 급여 현황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 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민이 가입 대상이며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다. 2009년 12월 기준 충청남도 논산시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모두 38,93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자 수는 10,308명, 수급액은 216억 848만 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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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및 급여 지급 현황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정기적으로 생계·주거 급여 및 교육·해산·장제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 2009년 12월 기준 충청남도 논산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면 총 4,415가구·12시설에 8,6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가 4,364가구에 7,565명, 시설수급자가 12개 시설에 952명, 차상위 계층 특례수급자가 51가구에 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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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의 일종으로 2001년에 의료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실시되었다.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뉜다. 이중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인간문화재, 이재민, 행려자, 북한 이탈 주민, 의사상자 등이다.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며 차상위 의료 급여 특례자도 포함된다.

의료급여의 지원은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외래 병원 진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며 2종 수급권자 경우 1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008년 현재 충청남도 논산시의 의료급여 대상자는 총 4,965가구에 9,6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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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 현황(2008년 말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1. 노인복지

충청남도 논산시는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조금의 적기 지급과 함께 저소득 노인의 건강 증진 및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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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노인복지 사업 추진 계획

2. 여성복지

충청남도 논산시는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와 함께 여성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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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논산시 여성복지 사업 추진 계획

3. 아동복지

충청남도 논산시는 아동복지와 관련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에게는 주거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아동의 정서를 함양하고 소년소녀가정의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의 추진과 함께 학습 동기 조성과 학습 여건 마련을 통해 어려운 아동들이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희망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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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아동육성·보육 사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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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아동희망프로젝트 사업 추진 계획

4. 장애인복지

충청남도 논산시에서는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정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장애인 민원 사항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장애 아동의 기능 향상을 위한 적절한 재활 치료, 장애 아동 양육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뇌병변·언어·청각·지적·자폐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인지치료·행동치료 등과 관련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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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 계획

[기타]

그 외 2009년 1월 현재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회복지 시책으로는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사업,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운영·지원 사업, 이동목욕봉사차량 운행 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사업,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자활 지원 사업,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 기준 최저 생계비 150% 이하·재산 기준 중소도시 8500만 원·금융 재산 120만 원 이하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저 생계비 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노인 및 장애인세대나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자활 지원 사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근로 빈곤층을 보호하되 보호에만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구별·지역별 실정에 맞는 자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의 경우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매월 명예참전수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 시에는 위로금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