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사설 교육 기관.

[개설]

법적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 과정의 반복으로 교습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 기술, 기능,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과외 교습을 위한 교습소는 법적인 용어로서의 학원 범주에서 제외되나, 넓은 의미에서 교습소도 학원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인 면에서 양자의 차이는 등록과 신고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학원은 재수생의 교육 및 진로 지도, 학교 교육의 기회를 놓친 불우 청소년에 대한 교육, 평준화로 인해 학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학습 보완 교육, 각종 기술 및 기능 교육, 외국어 교육, 예능 및 소질 개발 교육, 유아 교육, 그리고 시민 의식 향상 및 여가 선용 교육을 담당하는 국민의 평생 교육 기관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였다. 또한 1997년부터 시행된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 인정 교육 대상 기관에 포함되었다.

[현황]

2004년 8월 경기도 성남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은 1,429개에 달하며, 신고된 교습소는 599개이었다. 2009년 6월 현재 학원 수는 30% 증가한 1,869개이고, 교습소는 50% 가량 증가하여 917개를 기록하고 있다.

학원의 경우 2004년에 교과를 가르치는 보습 학원이 529개로 가장 많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음악 학원 206개, 어학 학원 166개, 미술 학원 161개의 순이었다. 2009년에도 보습 학원이 900개(48.1%)로 가장 많으며, 어학 학원 257개(13.7%), 음악 학원 205개(10.9%), 미술 학원 146개(7.8%)로 그 뒤를 따른다. 교과 및 예능 관련 학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디자인, 만화, 사진, 연기, 열관리, 자동차, 전기, 통역, 항공정비 등 전문 학원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교습소는 2004년 기준, 음악 교습소가 358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술 교습소 124개, 보습 교습소 및 서예 교습소 각 36개, 주산 교습소 22개, 컴퓨터 교습소 17개 등의 순으로, 학원의 경우와는 달리 예능 분야 교습소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음악 교습소가 333개(36.3%)로 가장 많고,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교습소가 314개(34.2%)로 급증한 것이 특징이다. 그 다음으로 미술 교습소 174개, 서예 교습소 30개, 주산 교습소 및 컴퓨터 교습소가 각각 16개 있다.

[전망]

2008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전국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통계 조사에 의하면, 2008년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하였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3만 3천이며, 사교육 참여율은 75.1%, 1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 시간은 7.6시간이다. 이 가운데 일반 교과의 사교육비 참여 유형 중 학원 수강이 4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학원 수강료로 월 평균 12만 1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중·고등학교 보다 일반 교과 사교육비는 적게 지출하는 반면, 예체능 과목에 더 많이 지출한다.

2009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과 교실제 도입, 교원 능력 개발 평가제 도입, 학업 성취도 평가 개선, 영어 회화 능통자 5,000명 배치, EBSe 무료 영어 학습 서비스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사교육 없는 학교 1,000개 육성, 방과 후 학교 활성화, EBS 수능 강의 파견 교사제 도입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교습 시간 위반 및 학원비 초과 징수, 무등록 학원 및 미신고 과외 등을 위해 학파라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1996년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아직까지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 능력과 교육 수준이 높은 분당은 서울 강남학군에 못지않은 교육열로 유명하고, 판교신도시 입주를 계기로 학원과 교습소는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