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국가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활동.

[개설]

정치(政治)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희소 자원의 획득 및 분배로 발생되는 대립이나 분쟁을 조정하여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주요 수단으로 발생하게 된다. 전통 시대 우리나라의 정치는 왕을 정점으로 신라 시대에는 왕족, 고려 시대에는 귀족, 조선 시대에는 양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현대적 의미에서 정치는 민을 통해 획득한 국가 권력을 행사하여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제하면서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 활동으로서 주로 정부라는 제도적 장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가 간에도 발생한다.

[광복 이전 시기]

순창군은 삼한 시대에 마한에 속해 오산(烏山) 또는 옥천(玉川)으로 불렸으며 삼국 시대에는 백제에 속해 도실(道實)이라고 불렸다. 통일 신라 시대에는 순화(淳化)라고 불렸으며 고려 시대에는 순창현(淳昌縣)으로 남원부에 속했다. 고을에는 호장(戶長)이 있었는데, 순창은 토박이 성씨인 설(薛)씨와 조(趙)씨가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1175년(명종 5)에 감무를 배치하였으며, 1314년(충숙왕 1)에 정오 선사가 ‘국통 국일 대선사’라는 국가 요직에 오르면서 출신지인 순창현이 순창군(淳昌郡)으로 승격되었다. 조선 시대 초기에는 18방을 관할하다가 1897년(고종 34) 방을 면으로 개칭하여 18면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인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14면[인계면, 풍산면, 팔덕면, 쌍치면, 동계면, 복흥면, 구암면, 무림면, 유등면, 적성면, 금동면, 목과면, 좌부면, 우부면]을 관할하였다. 1917년 좌부면과 우부면이 합해져 순창면이 되면서 13면을 관할하였고, 1919년 금동면과 목과면이 합해져 금과면이 되면서 12면 126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1935년 구암면과 무림면이 합해져 구림면이 되면서 순창군은 11면 131리가 되었다.

[광복과 정부 수립 및 6·25 전쟁 시기]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되면서 광복을 맞이했다. 카이로 선언 이후 1945년 12월 15일부터 27일 사이에 모스크바에서 미국·영국·소련 3개국 외상들이 모여 임시 정부 수립과 최장 5개년 간 신탁 통치(信託統治)를 결의하였다.

그러나 찬반 진영의 견해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1947년 미국이 UN에 우리나라 문제를 상정했고, 1948년 5월 10일 UN의 감독 하에 선거가 가능한 38도선 이남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198명의 제헌 의원(制憲議員)을 선출하였다. 이어 같은 해 7월 17일에 제헌 의회에서 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으며,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선포하였다.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李承晩), 부통령에 이시영(李始榮)이 선출되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첫 걸음이었다.

그러다가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순창군에서는 순창군에 침입한 공산당에 의해 순창군 인민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 본부는 순창군청에 두었으며 남로당 순창군당 산하에 면당·이당까지 조직되었다.

[순창군의 역대 대통령 선거]

제1대 대통령 선거는 1948년 7월 20일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실시되었다.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순창군에서는 선거인 수 3만 1568명 중 2만 9724명이 투표하였다. 자유당의 이승만 1위[2만 2112표], 무소속의 이시영이 2위[2,658표], 무소속의 조봉암(曺奉巖)이 3위[2,282표]를 차지했으며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순창군에서는 선거인 수 3만 5163명 중 3만 4230명이 투표하였다. 자유당의 이승만이 1위[1만 7253표], 무소속의 조봉암이 2위[1만 2410표]를 차지했으며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60년 3월 15일에 제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다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물러나면서 무효가 되었다. 이어진 내각제로의 개헌과 함께 1960년 8월 12일 민·참 양원 합동 회의 간접 선거로 실시된 선거에서 윤보선(尹潽善)이 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순창군에서는 선거인 수 4만 5446명 중 4만 1153명이 투표하였다. 민주 공화당의 박정희(朴正熙)가 1위[1만 8224표], 민정당의 윤보선이 2위[1만 3952표]를 차지했으며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67년 5월 3일 실시된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순창군에서는 선거인 수 4만 7657명 중 4만 4030명이 투표하였다. 신민당의 윤보선이 1위[2만 671표], 민주 공화당의 박정희가 2위[1만 6347표]를 차지했으며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71년 12월 23일 실시된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순창군에서는 선거인 수 4만 4707명 중 3만 6897명이 투표하였다. 신민당의 김대중(金大中)이 1위[1만 9291표], 민주 공화당의 박정희가 2위[1만 3895표]를 차지했으며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제8대와 제9대 대통령 선거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 간접 선거로 박정희가 단독 출마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79년 10·26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같은 해 12월 6일 실시된 통일 주체 국민 회의 간접 선거에 의해 최규하(崔圭夏)가 제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어 최규하의 하야로 1980년 8월 27일 실시된 통일 주체 국민 회의 간접 선거에서 선거인단 2,525명 중 무효 1표에 전원 찬성으로 전두환(全斗煥)이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81년 2월 25일 실시된 제12대 대통령 선거에서 임실·순창·남원에서는 전두환이 1위를 차지했으며 대통령에도 당선되었다. 1987년 12월 16일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순창군의 유권자 수는 3만 5295명이었고, 김대중이 1위[2만 5145표], 노태우(盧泰愚)가 2위[5,010표]를 차지했으며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순창의 유권자 수는 3만 411명이었고, 김대중이 1위[2만 2530표], 김영삼(金泳三)이 2위[1,494표]를 차지했으며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순창군의 선거인 수는 2만 8441명이었고, 김대중이 1위[2만 1762표], 이회창(李會昌)이 2위[947표]를 차지했으며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순창군의 유권자 수는 2만 6037명이었고, 노무현(盧武鉉)이 1위[1만 7848표], 이회창이 2위[1,159표]를 차지했으며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7년 12월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순창군의 선거인 수는 2만 5208명이었고, 정동영(鄭東泳) 1위[1만 7343표], 이명박(李明博)이 2위[771표]를 차지했으며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근혜(朴槿惠)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순창군의 역대 국회 의원 선거]

순창군의 제1대 국회 의원 선거는 제헌 국회 의원 선거로 1948년 5월 10일 시행되었으며 UN 임시 한국 위원단의 관리 하에 총 200명을 선출하였다. 전라북도의 의원 수는 22명이었으며, 순창에서는 1명이 선출되었고 한국 민주당의 노일환(盧鎰煥)이 당선되었다. 제2회 국회 의원 총선거는 1950년 5월 30일 시행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한 최초의 선거로 순창에서는 무소속 김정두(金正枓)가 당선되었다. 제3대 국회 의원 총선거는 1954년 5월 20일 시행되었으며, 국회 의원 수 203명이었고 순창에서는 자유당의 임차주(林次周)가 당선되었다. 제4대 국회 의원 총선거는 1958년 5월 2일 시행되었으며 순창에서는 임차주가 재선에 성공하였다.

제5대 국회 의원 총선거는 1960년 7월 29일 시행되었으며, 선거구 단위로 선출하는 민의원 선거와 각 시·도 단위로 선출하는 참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순창에서는 민주당의 홍영기(洪英基)가 1만 9929표를 얻어 민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金炳魯)가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홍영기 보다 1,685표가 모자라 낙선하였다. 일설에 의하면 불법 선거가 이루어졌고, 가인이 고무신을 돌리지 않아 떨어졌다는 ‘고무신 선거’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제6대 국회 의원 총선거는 1963년 11월 26일 시행되었으며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한 제도 변경으로 국회 의원을 지역구 국회 의원[131명]과 전국구 국회 의원[44명]으로 나누어 선출하였다. 전라북도에는 지역구 국회 의원 11명 배정되었으며 순창·임실에서는 민주 공화당의 한상준(韓相駿)이 당선되었다. 제7대 국회 의원 총선거는 1967년 6월 8일 실시되었으며 순창·임실 지역구에서는 민주 공화당의 한상준이 당선되었다.

제8대 국회 의원 총선거는 1971년 5월 25일 실시되었으며 순창·임실 지역구에서는 민주 공화당 이정우가 당선되었다. 제9대 국회 의원 총선거는 1973년 2월 27일 실시되었으며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하는 국회 의원[73명]과 지역 선거구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국회 의원[146명]으로 나누어 선출하였다. 임실·순창·남원이 한 선거구로 편성된 전라북도 제4 선거구에서는 중선거구제에 따라 무소속 손주항(孫周恒)과 신민당 양해준(梁海焌)이 당선되었다. 제10대 국회 의원 선거는 1978년 12월 21일 실시되었으며 전라북도 임실·순창·남원을 한 선거구로 하는 제4 선거구에서는 민주 공화당 설인수(薛仁洙)와 무소속 손주항이 당선되었다.

제11대 국회 의원 선거는 1981년 3월 25일 시행되었으며 임실·순창·남원을 한 선거구로 하는 전라북도 제5 선거구에서는 민주 정의당 양창식(梁昶植)과 민주 한국당 이형배(李炯培)가 당선되었다. 제12대 국회 의원 선거는 1985년 2월 12일 실시되었으며 남원시·임실군·남원군·순창군을 한 선거구로 하는 전라북도 제5 선거구에서는 민주 정의당 양창식과 한국 국민당 최용안(崔容安)이 당선되었다. 순창은 민주 정의당 양창식을 지지했다.

제13대 국회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1988년 4월 26일 실시되었으며 임실군·순창군 선거구에서는 평화 민주당 홍영기(洪英基)가 당선되었다. 제14대 국회 의원 선거는 1992년 3월 24일 실시되었으며, 임실군·순창군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홍영기가 당선되었다. 제15대 국회 의원 선거는 1996년 4월 11일 실시되었으며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에 의해 선거일이 법정화 된 가운데 임실군·순창군 선거구에서는 새정치 국민 회의 박정훈이 당선되었다.

제16대 국회 의원 선거는 2000년 4월 13일에 실시되었으며 남원시·순창군 선거구에서는 무소속 이강래(李康來)가 당선되었다. 순창은 새천년 민주당 조찬형 지지자가 더 많았다. 제17대 국회 의원 선거는 2004년 4월 15일 실시되었으며 남원시·순창군 선거구에서 열린 우리당 이강래가 당선되었다. 제18대 국회 의원 선거는 2008년 4월 9일 실시되었으며 남원시·순창군 선거구에서는 통합 민주당 이강래가 당선되었다. 제19대 국회 의원 선거는 2012년 4월 11일 실시되었으며 남원시·순창군 선거구에서는 통합 진보당 강동원이 당선되었다. 순창에서는 민주 통합당 이강래 지지자가 더 많았다.

[지방 자치]

「지방 자치법」은 「법률 제32호」로 1949년에 제정 공포되었다. 1952년 4월 25일 지방 의회 의원 [시·읍·면]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순창군은 6·25 전쟁 미수복 지구로 치안 상태가 불완전하여 1년이 지난 1953년 5월 3일 실시되었다. 1956년 8월 5일 제2대 지방 의회 의원[도·시·읍·면] 선거와 자치 단체장[시·읍·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1960년 12월 12일 제3대 지방 의회 의원[도·시·읍·면]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 혁명 위원회 포고령 제4호에 의한 지방 의회 해산으로 지방 자치제가 중단되었다. 그 후 30여 년이 지난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62호」로 「지방 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시·군·자치구 의회가 부활되면서 제1대 순창군 의회 의원 11명이 선출되었고, 1991년 4월 15일 제1대 순창군 의회가 개원되었다. 지방 자치제는 행정권과 정치권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 정치 활동으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자치 단체 안에서 권력의 획득 및 변경과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지방에도 정치 교육 및 실습 기회가 찾아왔으며, 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지방 행정과 지역 개발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넓어졌다.

1995년 6월 27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로 제2대 순창군 의회 의원 11명을 선출하였다. 이로써 관선 시대가 막을 내리고 순창 지역 민선 1대 군수로 민주당의 임득춘 군수가 1995년 7월 1일 취임했다. 1998년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제3대 순창군 의회 의원 11명이 선출되었고,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제4대 순창군 의회 의원 11명이 선출되었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제5대 순창군 의회 의원 8명이 선출되었고 이때부터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의원 정수가 11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제6대 순창군 의회 의원 8명이 선출되었다.

[선거구 현황]

순창군 선거구의 기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읍면동 수 11개, 투표구 수 18개, 인구수 3만 316명, 19세 이상 주민 수 2만 5725명, 세대수 1만 3620가구, 예상 부재자 수 500명이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77.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군수 선거, 도의원 선거 및 군 의원 비례 대표 선거는 순창군 전체를 1개 선거구로 하고 있으며 군 의원 지역 대표 선거는 3개의 선거구[가 선거구, 나 선거구, 다 선거구]로 편성되어 있다.

가 선거구는 순창읍과 유등면 지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명을 선출한다. 나 선거구는 인계면, 동계면, 적성면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명을 선출한다. 다 선거구는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3명을 선출한다. 그 외에도 순창 농업 협동조합, 동계 농업 협동조합, 금과 농업 협동조합, 복흥 농업 협동조합, 구림 농업 협동조합 등의 농협 조합장과 축협 조합장 및 산림 조합장 선거 선거구도 있다.

[순창 지역 정치사 되돌아보기]

순창군의 대통령 선거를 되돌아보면 제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간접 선거로 국회에서 자유당의 이승만이 당선된 뒤로 2대·3대 대통령 선거에서 순창 지역에서는 이승만을 지지했다.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순창 지역에서는 민주 공화당의 박정희가 1만 8000표를 얻어 1만 4000표를 얻은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호남 지역 전체로는 15만 표를 더 얻었는데 이는 지역성이나 선입견 없이 인물을 중시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순창 지역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 및 경상도 쪽에 편중된 개발 정책과 계속되는 호남 지역 소외에 순창 군민들이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

그 결과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신민당의 윤보선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고,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순창 군민들의 바람은 순창 지역도 골고루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어줄 대통령을 원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대중을 지지해 당선시켰고,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무현을 지지해 당선시켰다.

순창군의 국회 의원 선거는 1948년의 제헌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한국 민주당 후보를, 제3대·4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자유당 후보를, 제5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제6·7·8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민주 공화당 후보를 당선시켰다. 1973년 2월 27일 실시된 제9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의 손주항을, 제10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민주 공화당의 설인수를 지지했다. 이후 민권당, 민주 정의당, 평화 민주당, 민주당, 새정치 국민 회의, 무소속, 열린 우리당, 통합 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