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양주시 지방 자치 단체의 제반 활동.

[개설]

행정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 작용 중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용 전체를 말한다. 입법권, 사법권과 대등한 통치권의 하나로서 행정을 행하는 권능을 행정권이라 한다. 양주시가 공익상 필요한 결과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는 기술적·정신적·법률적 사무 전체라고 볼 수 있으며, 행정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양주시 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 행해지는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형성적 양주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변천]

고대의 양주는 삼한 시대 마한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 시대에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백제 지역이었으나 고구려와의 각축전으로 고구려에 귀속되었다가 백제에 다시 환원되는 등 변화가 심하였다. 고구려에 귀속되었을 당시에는 매성군(買省郡) 또는 창화군(昌化郡)으로 불렸다. 통일 신라 시대인 757년(경덕왕 16)에는 내소군(來蘇郡)에 속했다. 고려 초에 양주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했으며 고려의 12목 중 하나인 양주목이 되었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1395년(태조 4)에 행정 구역명을 양주부(楊州府)로 칭하였다. 1466년(세조 12) 양주목으로 승격된 후 연산군 때 잠시 폐치되었다가 1506년(중종 원년) 다시 양주목을 회복하였으며, 1895년(고종 32) 전국의 지방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양주군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인 1914년 행정 구역 개편과 함께 현재와 비슷한 행정 지명을 지니게 되었다.

해방 후인 1946년 파주군 남면을 편입하여 1읍 16면이 되었다. 1963년 이담면이 동두천읍으로 승격되고 의정부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양주군에서 분리되고 수동면이 신설되면서 1읍 15면이 되었다. 1973년 포천군 포천면 탑동리를 동두천읍에 편입시켰고, 구리면이 구리읍으로 승격되어 2읍 14면이 되었다. 1979년 미금면이 미금읍으로 승격되어 3읍 13면이 되었고 1980년 구리읍, 미금읍, 진접면, 진건면, 화도면, 수동면, 와부면과 별내면 일부가 남양주군으로 신설, 분군되어 1읍 7면이 되었다. 1981년 동두천읍이 시로 승격되어 양주군에서 분리되었다.

1983년 은현면 상패리를 동두천시로, 백석면 기산리·영장리를 파주군으로 이속하였다. 1985년 회천면이 회천읍으로 승격되어 1읍 6면이 되었다. 1987년 파주군 광탄면 기산리 일부가 양주군 백석면으로 편입되었다. 2000년 주내면이 양주읍으로 승격되었고 2001년 백석면이 백석읍으로 승격되어 3읍 4면이 되었다. 2003년 양주군은 양주시로 승격되면서 1읍 4면 6동이 되었다.

[위치]

양주시는 경기도의 중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동두천시와 연천군, 동쪽으로는 포천시, 남쪽으로는 의정부시와 서울특별시, 서쪽으로는 고양시와 파주시와 인접해있다. 양주시의 동단인 삼숭동과 서단인 광적면 비암리 사이의 거리는 20㎞, 북단인 남면 황방리와 남단인 장흥면 삼하리 사이의 거리는 30㎞이다.

[행정 조직]

양주시는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시정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정 기구를 개편해 왔으며 2011년 현재 양주시청은 1개 읍, 4개 면, 6개 행정동, 54개 법정 동·리, 233개 통·리, 1,914반을 관할하고 있다. 행정 기구는 시장, 부시장과 3국[총무국·주민지원국·도시건설국] 1담당관[기획감사담당관] 18과 94팀과 2개 직속 기관[보건소·농업기술센터], 3개 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도시개발사업단·시립도서관], 의회 사무국으로 편성되어 있다.

양주시는 부문별로 기획, 총무, 문화관광, 복지, 지역경제, 도시건설, 도로교통, 농업기술센터로 구분하여 행정 업무를 보고 있다. 양주시의 행정 구역은 백석읍·은현면·남면·광적면·장흥면·양주1동·양주2동·회천1동·회천2동·회천3동·회천4동 등 1읍 4면 6동[행정동 기준, 법정동 기준은 17개]이다.

[주요 행정 현황]

2011년 현재 양주시의 인구는 20만 5945명[내국인 19만 8079명, 외국인 7,866명]이고, 공무원 수는 762명이며, 재정 규모는 5077억 원에 재정 자주도는 65%, 재정 자립도는 41%이다. 학교는 47개교[초등학교 31, 중학교 9, 고등학교 6, 대학교 1]이고, 등록 공장은 1,699개 업체에 2만 7869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상수도 보급률은 91.2%이고, 하수도 보급률은 90.3%이다. 도로 연장은 492.5㎞에 포장률은 68.6%이고, 전철 연장은 12.1㎞에 양주역·덕계역·덕정역이 있다. 고속 국도 총연장은 10.8㎞이고, 자동차 등록 대수는 7만 5570대이다.

한편 재정 자립도는 지방 자치 단체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파악하는 방식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지방세 수입 예산액과 세외 수입 예산액을 합하여, 일반 회계 예산 총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양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2008년 52.3%에서 2009년 41.9%, 2010년 41%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이유는 지방 정부의 자체 수입을 의미하는 지방세 외 세외 수입 규모가 일반 회계의 규모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사업 및 활동 사항]

양주시에서 행하는 행정 업무를 살펴보면, 기획 행정으로는 기획 법무 행정, 재정 운용, 감사 행정 등이 있으며, 총무 행정으로는 총무 행정, 주민 자치 행정, 정보 통신, 민원 행정, 세무 행정, 회계 관리 등이 있다. 문화·관광 행정으로는 문화 공보, 문화시설사업소 관리 등이 있고, 복지 행정으로는 사회 복지 행정, 보건 행정, 환경 보호, 청소 행정 등이 있다. 지역 경제 행정으로는 지역 경제 행정, 농축 행정, 산림 행정 등이 있으며, 도시·건설 행정으로는 도시 행정, 건설 행정, 건축 행정, 상수도 행정, 하수 행정 등이 있다. 도로·교통 행정은 도로 관리, 교통 행정, 재해 및 재난 관리, 농업기술센터 행정으로는 농촌 진흥 사업, 농업 기술 보급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읍·면·동 행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1995년 지방 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 이후 양주시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2011년 현재 양주시의 경우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 일반 회계의 편성에 있어 자체 수입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통해 격차를 좁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나, 시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등 일반 회계의 증가는 지속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적극적인 자체 수입 구조의 마련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