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용인 시민들 스스로가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행사하는 정치와 행정.

[개설]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관련된 지방적인 사무, 즉 지방의 정치와 행정(행정 사무)을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다.

한국의 경우 대체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가 일관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 행정도 왕이 임명하는 외관(外官)에 의하여 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지방 차원에서 일종의 시원적인 자치 제도가 오래 전부터 실시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시대의 사심관제도와 향직 단체, 조선시대의 유향소·향청(鄕廳)·향약(鄕約)·제·방·사·동리제·5가통제·두레·품앗이, 갑오경장 이후의 향회 제도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각종 협의회와 조합 또는 지방회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한국 지방자치는 1948년 7월 17일의 제헌 헌법의 공포와 1949년의 ‘지방자치법’의 제정에 이은, 1952년의 시·읍·면회의 의원 선거와 시·도회의 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처음 시행되었다.

1956년에는 시·읍·면장 선거까지 실시되어 기초자치단체의 민선 단체장 체제가 출범하였다. 또한 1960년에는 장면내각 하에 시장 및 도지사 선거까지 실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의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30년간 동면기에 있었던 한국의 지방자치는 1991년의 민선 지방 의회 구성에 이은 1995년의 4대 지방 선거의 동시 실시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특히 1995년 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었다.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 구성에 있어 기관 대립형, 즉 집행 기관과 지방 의회가 주민 직선의 독립적인 선거에 의해 별도로 구성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기관 대립형 중에서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방 의회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강 시장’ 의회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역대 시장과 의회]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용인에서도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실시된 군의원 선거에서 용인군 관내 11개 읍·면에서 14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4월 15일에는 제1대 용인군 의회가 개원하였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단체장인 군수 1명과 16명의 군의원이 선출되었다.

동년 7월 1일 윤병희 초대 민선 군수가 취임하였으며 7월 11일에는 제2대 용인군 의회가 개원하였다. 1996년 3월 1일에는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됨에 따라 기존의 용인군수는 용인시장으로, 용인군 의회는 용인시 의회(제1대)로 각각 승격되었다. 시 승격 이후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14명의 시의원이 선출됨과 더불어 7월 9일에는 제2대 용인시 의회가 개원하였다.

또한 한나라당의 윤병희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어 제1대에 이은 제2대 민선 시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윤병희 시장이 소위 경성사건에 연루되어 1여 년의 재판 과정을 거치다 시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1999년 9월 9일 실시된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국민회의의 예강환 후보가 제3대 민선 시장으로 뒤를 잇게 되었다. 2002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이정문 후보가 제4대 민선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와 함께 21명의 시의원도 선출되어 제3대 용인시 의회가 개원하였다.

이후 2006년에 실시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서정석 후보가 제5대 민선 시장으로 당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명의 시의원도 함께 선출되어 제4대 용인시 의회(의장 조성구, 부의장 이상철)의 개원과 더불어 현재까지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용인시 의회의 조직]

용인시 의회의 조직은 크게 의장 및 부의장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위원회는 다시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전문위원회도 두고 있다. 그리고 사무국장 직할로 의사 담당과 의정 담당이 있다.

의장은 시 의회를 대표하며 의사의 정리, 회의장의 유지, 의회 사무의 감독 등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사고 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본 회의의 의결로 설치·운영된다.

상임위원회의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 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안건을 심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내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행정실, 보건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등의 소관에 관한 사항의 안건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산업국·도시국·건설환경국·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 등의 소관에 관한 사항의 안건을 심사한다. 그리고 전문위원회는 의안 검토나 심사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된 업무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내 각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사무국장은 의회 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사무국장 직할의 의정 담당은 의원 등록 관리, 총 인사, 예산, 의회 기본 계획 수립, 보안·관인 관리, 의회 물품 및 청사 관리 등의 의정 업무를 총괄한다. 그리고 의사 담당은 정기·임시회 소집 및 운영, 진정 및 청원서 처리, 보도·홍보 자료 수집 및 조사, 인터넷 사이트 민원 처리, 각종 회의록 작성 및 관리 등 의사 업무를 총괄한다.

[의의와 평가]

우리나라는 30년간 동면기에 있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 민선 지방 의회 구성에 이어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 선거의 동시 실시로 재출범하였다. 지방 의회의 출범은 민주 발전이라는 제도적 진전을 이룩한 것만으로도 값진 것이지만 자율과 참여, 대화와 타협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 가치 규범을 일상생활 구조 속에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