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 강점기 충청북도 충주 지역에 있었던 공주지방법원 소속 지청.

[설립목적]

조선총독부는 식민 지배를 시작하면서 각 지역에 식민지 사법기관을 설립하여 한국인을 통치하였는데, 공주지방법원 충주지청도 그 중 하나로 설립되었다.

[변천]

1894년 형조가 폐지된 후 법무아문(法務衙門)이 설치되고, 다음 해인 1895년 법무부로 개칭되면서 같은 해 7월 「재판소기구법」이 발포되었다. 충주 지역에 근대적 사법기관이 설립된 것은 1908년으로, 이때부터 충주구 재판소가 설치되어 관찰사의 재판 사무를 인계 받아 사무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같은해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통감부로 위임되면서 명칭이 통감부 충주재판소로 개칭되었다. 1910년 11월 조선총독부 충주재판소로 변경되었다가, 1912년 1월 공주지방법원 충주지청으로 개칭되었다. 재판소 설립 이후 검사 사무 취급은 충주헌병분견소와 충주경찰서에서 취급하다가 1919년 전임 검사가 배치되어 예심 사무를 개시하였다. 등기 업무는 1917년 1월부터 개시하였다. 1938년 7월 공주지방법원 충주지청은 대전지방법원 충주지청으로 개칭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공주지방법원 충주지청에서는 일상적인 재판 업무와 함께 등기 사무 등을 취급하였다. 1908년 충주구 재판소 시절 업무 구역은 충주군·청풍군·연풍군·음성군의 4군과 괴산군의 일부를 관할하였다가, 1910년 제천구 재판소 폐지 이후 제천군·영춘군·단양군의 3군을 추가 관할하게 되었다.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영춘군은 단양군에, 연풍군은 괴산군에, 청풍군은 제천군에 각각 편입되었다.

[의의와 평가]

공주지방법원 충주지청은 충주 지역에 설립된 근대적 사법기관이라는 의미와 함께 식민지 통치 기관으로 충주 지역 민족운동을 탄압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