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401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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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行政 |
영어공식명칭 | Administr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로 1[수청동 1002]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한창준 |
[정의]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한 지방 자치 단체의 제반 활동.
[개설]
시 행정이란 '시(市)'라는 기초 지방 자치 단체를 단위로 하는 지방 행정을 말한다. 지방 행정이란 지방 자치 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사하는 자치 행정과 국가로부터 위임 받아서 행하는 위임 행정으로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체의 행정 작용을 말한다. 지방 자치법에 의해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 모두를 시정에 적극 참여시켜 자치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 산업 진흥, 지역 개발, 교육, 체육, 문화 예술 등 창달에 기여하는 행정 단위를 시 행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행정 구역의 변천]
1. 초기 국가 시대와 삼국 시대
당진 지역은 삼한(三韓) 때에는 마한(馬韓)의 영역이었으며, 삼국 시대 백제 때에는 당진읍[고대, 석문 포함]을 중심으로 한 벌수지현(伐首只縣), 면천 방면의 혜군(槥郡), 정미면 쪽의 여촌현(餘村縣), 신평을 중심으로 한 사평현(沙平縣)[송악 한진 방면으로부터 넓은 해안에 산재한 영역을 관할]으로 나누어졌다.
2. 통일 신라 시대
757년 통일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 혜군(槥群)은 혜성군으로 개칭되었으며, 벌수지현은 당진현으로, 사평현은 신평현으로, 여촌현은 여읍현으로 개칭되었다.
3. 고려 시대
고려 시대 초에는 지방 제도가 설치되지 않고 지방 호족이 다스렸으며, 983년(성종 2)에 전국을 12주로 나누어 정비할 때 당진은 홍주목에 속한 혜성군, 당진현, 신평현이었다가 985년(성종 14)에 전국을 다시 10도로 개편할 때는 하남도(河南道)에 속하였다. 하남도는 공주와 운주(運洲)[현 홍성]로 구성되고 운주는 도단련사를 두었으며 혜성군은 운주의 속군, 당진현, 신평현은 운주의 속현이 되었다. 1105년(예종 원년)에는 혜성군과 당진현에 감무(監務)[중앙에서 정식으로 관리를 설치하지 못했던 속군현과 향(鄕)·소(所)·부곡(部曲)·장(莊)·처(處) 등에 파견한 관직]를 두었다. 1298년(충렬왕 24)에는 지금의 예산군 덕산면인 덕풍현에 속하였던 합덕 부곡(合德部曲)이 합덕현으로 승격되어 운주에 속하였다.
4. 조선 시대
조선 초 1395년(태조 4년)에는 공주, 홍주, 청주 산하의 군현을 재편성하여 충청도로 개칭하였다. 1413년(태종 13)에 지방 관제를 개혁하면서 당진을 현으로 하고, 현감을 두었으며, 이때 면천 지역은 면천군으로 개칭하였고 합덕읍 지역은 홍주목의 속현인 합덕현에서 세조 때 합남면, 합북면이 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당진현은 당진군으로 승격되어 구내, 동면, 남면, 상대, 하대, 고산, 외맹, 내맹의 8개 면을 관할하였다.
5. 일제 강점기
1914년 군면 폐합때 면천군의 22개면과 해미군 일도면 대운산의 2개 리와 염솔면 삼곡리의 일부와 예산군 신종면의 옥금, 흑석의 2개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당진군으로 하고 이배, 고대, 석문, 마암, 송산, 순성, 범천, 합덕, 송악, 신평의 10개면 123개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그 후 1917년 10월 마암면을 면천면으로, 1928년 이배면을 당진면으로 고치고, 1942년 10월 1일 범천면을 우강면으로 고쳤다.
6. 대한민국
1957년 11월 6일 법률 제456호에 의하여 서산군 대호지면[9개 리]과 정미면[18개 리] 전체를 편입하여 12개 면을 관할하는 군이 되었다. 그리고 1963년 7월 1일 법률 1177호에 의하여 당진면이 당진읍으로 승격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합덕면이 합덕읍으로 승격되었고 「지방 자치법」 제4조의 제1항에 의거하여 송악면이 2010년 1월 1일 송악읍으로 승격되었다. 2012년 1월 1일 「지방 자치법」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되었으며, 현재는 2읍 9면 3동 272통리에 이르고 있다.
[현황]
1. 행정 구역
당진시의 총면적은 70만 4253㎢[해면부 13.88㎢ 포함]로, 2016년 현재 2읍 9면 3동 149개 법정통리[행정동리 272개 리], 1,557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14개 읍·면·동 중 가장 큰 면적을 관할하고 있는 곳은 석문면[94.28㎢]이며, 가장 작은 면적을 관할하는 곳은 당진1동으로 6.03㎢이다. 충청남도 면적의 8.57%를 차지한다. 충청남도 8개 시, 7개 군 중에서 서산, 공주에 이어서 제3위를 차지하며, 가장 큰 서산시의 약 반 정도이고 가장 작은 천안시의 약7배에 해당된다.
2. 행정 조직
당진시의 행정 조직은 4국 3담당관 27과 2직속 기관 2사업소 14개읍·면·동 의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2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각 부서는 시장, 부시장, 4국은 안전 자치 행정국, 경제 산업 환경국, 건설 교통 항만국, 의회 사무국이 있고, 3담당관은 기획 예산 담당관, 홍보 정보 담당관, 감사 법무 담당관이 있고, 27과는 안전 행정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 위생과, 문화 관광과, 체육 육성과, 사회 복지과, 여성 가족과, 평생 교육 새마을과, 지역 경제과, 기업 지원과, 농정과, 농수산 유통과, 산림 녹지과, 축산과, 환경 정책과, 자원 순환과, 건설 방재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교통과, 항만 물류과, 토지 관리과, 수도과, 전략 사업과, 지역 자원 조성과 등이 있다. 보건소, 농업 기술 센터, 시립 도서관, 서울 사무소가 있다, 14개 읍면동은 합덕읍, 송악읍, 고대면, 석문면, 대호지면, 정미면,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신평면, 송산면, 당진 1동, 당진 2동, 당진 3동과 의회 사무국이 있다. 사회 복지직 현황은 총65명에 사회 복지과 20명, 여성 가족과 10명, 읍면동 30명, 기타 5명에 전체 대 구성 비율은 6.59%이다. 여성 공무원 현황은 2014년 기준 여성 인원 37명에 5급 5명[10%], 6급 83명[30%], 7급 126명[42%], 8급 92명[46%], 9급 44명[52%], 임기제 7명[39%], 연구직 1명[25%], 지도직 12명[30%] 등이 근무하고 있다.
공직사회 내의 여성 관리자[5급] 비율이 10%인 것은 처음이다. 공직 사회에서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여성 공무원의 풀이 아직 부족하지만, 이른바 유리 천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예산
2015년 기준 재정규모는 6,483억 원[일반 회계 5,581억 원, 특별 회계 902억 원]이다. 세입 총계는 보조금 2,034억 원[31.37%], 지방 교부세 1,500억 원[23.14%], 지방세 수입 1,363억 원[21.02%], 기타 1,586억 원[24.47%] 등이다. 세출 총계는 기획 예산 담당관 264억 원, 홍보 정보 담당관 74억 원, 감사 법무 담당관 3억 원, 안전 자치 행정국 2,450억 원, 경제 산업 환경국 1,365억 원, 건설 교통 항만국 1,962억 원, 미래 전략 사업단 46억 원, 읍·면·동 130억 원, 기타 189억 원 등이다. 재정 자립도는 27.35%로 도내 3위이다. 예산 규모 추이는 2010년 5,467억 원, 2012년 6,034억 원, 2014년 5,866억 원, 2015년 6,4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당진시에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 경비에 대해 우선적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 운용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별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일몰 또는 축소하고 있다. 신규 투자 사업은 중기 재정 계획 반영 및 엄격한 투자 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 등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세입 여건은 지방세는 중장기적으로 민간 소비 증가와 자산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본적인 복지 투자 확대, 노인과 여성 등 취약 계층 일자리, 사회 서비스 일자리 등 지원으로 인하여 관련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회복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서민 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면서 공원 같은 쾌적한 명품 도시 건설, 시정 역점 시책 등 분야별 균형 있는 재원 배분에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