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주민 주권에 의해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도모하는 제반 활동.

[개설]

정치(政治)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대립이나 분쟁을 조정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주요 수단으로 발생한다. 현대적 의미에서 정치는 국민을 통해 획득한 국가 권력을 행사하여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제하면서 공동체 발전을 꾀하는 총체적 활동이다. 주로 정부라는 제도적 장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가 간에도 발생한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 36년의 압정(壓政) 에서 벗어나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내 사정은 독립적 자치를 할 수 있는 정치 지형이 마련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해방 이후 70년에 걸친 한국의 정치사는 독재, 부패 정부, 장기 집권을 위한 잦은 헌법 개정, 정치 군인들의 정치 일선 등장 등 영욕으로 얼룩졌다. 이런 가운데 숱한 정당들이 생성과 소멸, 이권에 의해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선거법이 집권층의 이해득실에 따라 자주 바뀌었으며, 그런 과정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당진에서도 20차례의 국회 의원 선거, 11차례의 대통령 직접 선거와 5차례의 간접 선거, 그리고 4차례의 지방 의회 선거, 5차례의 동시 지방 선거 등이 있었다.

[자유당에서 공화당까지]

이승만은 자신이 이끄는 세력과 미국, 한민당의 세력을 바탕으로 정부를 수립하고 일제의 잔재를 제거하기 위하여 구미식의 제도와 국가 조직을 형성해 갔다.

자유 민주 체제의 구축, 삼권 분립과 지방 자치의 실시 등 선진 정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지나친 정권에 대한 집착, 장기 집권을 위한 정적 제거, 누적된 부정부패 등이 맞물려 1960년 4·19 혁명을 자초하여 자유당 정권은 붕괴됐다.

이승만이 남긴 부정적 유산이 오늘날 한국 정치에 영향을 끼친 상황을 지적하면, 지도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정당이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이합집산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또 의석 확보를 위해 이념과는 관계없이 적과의 동침도 예사로 하고 사당화하는 등 현대 정당사의 부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1960년 8월 민주당의 장면(張勉)[1899~1966] 정권이 들어서서 언론·출판 등을 비롯한 정치적 자유가 크게 신장되었다. 이는 '자유'의 개념을 저마다의 요구 사항을 주장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책임 없는 자유를 초래했다.

민주당 정부는 정당성을 갖춘 내각 책임제하의 정부였으나, 통치 능력을 갖추지는 못한 무능한 정부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치 불신을 초래해 1961년 5·16 쿠데타의 구실을 제공하게 된다.

박정희는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설치하고 1963년 12월까지 국가를 이끌어 가다 1963년 10월 15일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여 1972년 10월 17일 유신이 있기까지 제3 공화국을 다스린다. 이 기간 중 박정희 정권은 새마을 운동을 통한 의식 개혁 운동, '조국 근대화', 특히 경제 발전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1963년과 1967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정희는 3선 금지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1971년에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억압을 앞세우는 군사 공포 정치, 장기 집권을 위한 유신 헌법 제정, 체육관 선거 등이 국민들을 식상하게 했다.

1979년 10월 26일 중앙 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자 계엄 선포와 함께 정치 활동이 금지됐다. 1980년 봄 계엄령이 해제되자 대권을 노린 포석은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의 3각 구도로 짜여 갔다. 그러나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사회 혼란을 잡지 못했다. 그해 5월 17일 다시 계엄령이 선포되고 이에 항거하는 광주 민주 항쟁이 시작되었다.

[민정당과 5·6공화국]

최규하 대통령을 막후에서 조종하던 군부 세력은 이 기간 중 언론사 통폐합과 언론인 탄압이 진행시켰고, 불량배 소탕 명목을 내세워 법에도 없는 삼청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최규하 대통령을 밀어내고 군부의 실권자인 전두환이 9월 1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선출을 거쳐 1981년 2월 25일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군사 정권인 제5 공화국을 탄생시켰다. 제5 공화국은 군사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통금 해제, 교복 자율화, 고교 평균화 등 과감한 정책도 폈으나 군사 정권의 특성인 독재와 공포 정치로 민심이 이완되고 야당인 신민당 및 민중 세력이 거센 저항을 받으면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5공화국의 특징은 억압과 따른 정치 세력에 대한 배타성이다. 이로 인해 반체제 세력의 결집력이 강화되어 민주화라는 가치를 매개로 범국민적 반체제 운동인 6월 항쟁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대통령 간접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자 직선제 개헌을 실시, 노태우 대통령과 정권을 교체, 1988년 2월 25일 취임해 제6 공화국이 개막되었다.

노태우 정권의 당면 과제는 6·29 정신의 실천이었다. 5공에 반기를 들었던 민중의 요구인 권위주의 폐습 일소와 광범위한 민주개혁의 단행, 산업 민주주의와 경제 정의의 실현, 통일 정책의 마련 등이 6공에 주어진 과제였다.

1988년 4월 26일의 제13대 국회 의원 선거에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여소 야대의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수세에 몰린 노태우 정권은 공조 체제를 갖춘 야당 측의 강력한 개혁 요구에 끌려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회의 5공 청문회를 통해 5공 정부 여당의 과오와 만행들이 파헤쳐지는 과정에서 민정당 내의 불협화음과 여야 간의 긴장감 고조 등 여소 야대의 정국은 혼미를 거듭됐다. 그런 와중에도 5공 청문회는 그 동안 베일 속에 감춰졌던 5공 비리들의 모습을 속속 들춰내기 시작했다. 전두환 당사자와 친인척, 기타 추종 연루자들에 대한 법적·도덕적 심판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권의 악재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민중 세력이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6공 출범 후에도 운동권은 6월 항쟁의 연장선에서 한국 사회의 총체적 변혁을 주장하며 통일 운동과 노동 운동을 계속한 점이다.

1988년 남북 학생 회담 추진, 1989년 봄의 전민련 발족, 같은 해 여름 평양 축전 참가 기도와 밀입국 사건 등, 1988년에서 1989년까지 이어지는 계속된 노사 분규, 대규모 시위, 대학가의 소요 등이 6공화국의 지반을 흔들었고, 노태우 정부는 민주화를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계 개편의 필요성이 강조되자 때를 놓칠세라 1990년 2월 15일 민정, 민주, 공화 3당이 여론에 편승해 합당을 선언함으로써 여소 야대의 4당 균형 체제는 여대 야소의 양당 체제로 전환되었다.

[문민 정부 탄생과 민자당]

3당 합당은 6공 정치의 구도와 진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일대 이변으로 볼 수 있다. 어떻든 노태우가 이끄는 제6 공화국은 정치 질서 측면에서는 적어도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었고 절차 면에서는 발전 지향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방 자치 제도의 부활, 언론 기본법 폐지에 따른 자율성 보장, 대통령 직선제, 입법부와 사업부의 권능과 자율성 회복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3당 합당의 산물인 민주 자유당이 거대 여당으로 출범한 정치 구도하에서 김영삼이 이끄는 문민정부가 출범하였다. 대통령으로 출마한 김영삼은 1992년 12월 18일 대선에서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와 통일 국민당 정주영, 새한국당 이종찬, 신정당 박찬종, 대한 정의당 이병호, 무소속 김옥선, 무소속 백기완 등 7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제14대 대선에서 함께 양당 진영을 이끌어 왔던 김대중 후보의 득표율보다 2.92% 앞섰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제 정치군인들에 의한 통치는 종식되고 새로운 문민정부가 탄생되었다. 부정부패 척결 등 대개혁을 내세우고 출범한 문민정부는 지방 자치제를 부활시켰다. 군사 정권이 종식되고 참신한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대학가의 소요와 산업체의 노사 분규가 진정되는 듯했으나, 3당 합당의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UR 파동으로 농민들의 시위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문민정부의 업적은 금융 실명제와, 역대 정권이 오랫동안 논쟁과 법 개정만 반복하면서 실시를 미뤄 오던 지방 자치제를 실천에 옮겼다는 점과 개혁 의지 등을 들 수 있다.

3당 합당의 국정의 오류로 인한 무기력으로 결국 지역을 불모로 하는 지역 정치의 재현을 불러왔고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국민이 정치를 거정하는 혼미의 정국을 주도적으로 수습하지 못하는 데에도 불만의 소지가 있었다.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15대 대통령 선거에 신한국당 이회창, 새 정치 국민 회의 김대중, 국민 신당 이인제, 국민 승리 21 권영길, 공화당 허경영, 바른 정치 연합 김한식, 통일 한국당 신정일 등이 선거에서 3김 청산, 정권 교체, 세대 교체의 기치 아래 50대 기수론 등을 내세운 정당 및 정치인들이 속속 등장하여 각축전을 벌였다.

특히 같은 당 소속의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 간의 경선 불복이란 정치적 도덕성이 실종된 혼전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자녀 병역 문제와 IMF 경제 파탄 책임론과 여권 분열의 악재 속에 선거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김대중 후보가 40.3%인 1032만 6275표를 얻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당진의 투표 현황은 선거인수 8만 8990여인에 투표인 수 6만 7652인으로 한나라당 이회창 1만 2977인, 새정치 국민 회의 김대중 3만 5299인, 국민신당 이인제 1만 6786인을 득표했다. 상대적으로 국민신당이 이인제 후보가 선전한 것은 충청남도가 논산 고향인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2000년 이후]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미디어 선거, 사이버 선거, 인터넷 선거 등을 통한 온라인 선거로 합동 유세나 개인 유세가 사라지고 TV 합동 토론에 따른 지지율이 등락을 좌우했고 보수·혁신 구도의 선거 결과가 특이하다. 선거 문화가 선진화의 길목에 와 있다고 자평한 선거다. 그러나 민심이나 유권자의 선택이 방송 매체에 좌우된 선거이기도 하였다.

이 선거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하나로 국민 연합 이한동, 민주 노동당 권영길, 사회당 김영규, 호국당 김길수, 무소속 장세동 등 7명이 후보로 등록하여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장세동 후보가 선거일 전에 사퇴하고 6명에 대해 투표 결과 전국 투표율 70.6% 가운데 48.9%인 1201만 4277표를 얻은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당진 선거 현황은 투표율 65.9%에 선거인 수 8만 8547인에 투표인 수 5만 8341인으로 한나라당 이회창 2만 3255인,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3만 486인을 득표했다. 이 선거에서 20대, 30대, 40대가 주류를 이룬 새로운 세대는 돈과 조직으로 얼룩진 이 땅의 선거 문화에서 분명하고도 바람직한 '선거 혁명'을 이뤄 냈다. 노무현 후보가 당진에서 1위 득표 원인은 당시 행복 도시와 충청권 발전 기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당선자와 차점자의 득표차가 52만 2312표 차로 가장 많은 기록을 남겼다. 이는 노무현 전 정부의 실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여전히 지역감정이 나타난 선거이기도 하였다. 이 선거에서는 대통합 민주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 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창조 한국당 문국현, 참주인 연합 정근모, 경제 공화당 허경영, 새시대 참사랑 연합 전관, 한국 사화당 금민, 무소속 이회창 등 10명이 후보로 등록하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자가 48.7%인 1142만 9399표 득표하여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당진의 득표 현황은 대통합 민주당 정동영 1만 1249인[19.2%], 한나라당 이명박 2만 2379인[38.2%]을 득표했다. 당진 지역에서는 당선자인 이명박 후보가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 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박종선, 무소속 김소현, 무소속 강지원, 무소속 김순자 등 남녀 후보 3명씩 6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국민들은 역대 정부의 실정을 외면하는 차원에서 안정을 기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당진 득표 현황은 선거인 수 12만 2452인에 투표인 수 8만 7103인으로 투표율 71.7%에 새누리당 박근혜 5만 429인, 민주 통합당 문재인 3만 5909인을 득표했다. 당진 지역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이 58.1%로 문재인 후보와 1만 5000표가 차이 났다.

그러나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대통령 후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많은 후보자인 15명이 출마하였으며, 이중 2명이 사퇴하였다. 대통령 후보는 더불어민주당문재인, 자유한국당홍준표, 국민의당안철수, 바른정당유승민, 정의당심상정, 새누리당조원진, 경제애국당오영국, 국민대통합당장성민, 늘푸른한국당이재오, 민중연합당김선동, 한국국민당이경희, 홍익당윤홍식, 무소속 김민찬 등이었다.

전국의 선거인수 424만 79,710명 중 투표자수는 3,280만 7,908명으로 77.2%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 문재인 후보가 1,342만3,800표를 득표하여 41.0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전국의 득표 현황은 홍준표 후보가 785만 2,849표[24.03%], 안철수 후보가 699만 8,342표[21.41%], 유승민 후보가 220만 8,771표[6.76%], 심상정 후보가 201만 7,458표[6.17%]를 득표하였다.

당진시는 선거인수 13만 4,586명 중 9만 5,417명이 투표하여 70.9%의 투표율을 보였다. 득표 현황은 문재인 후보가 3만 7,191표[39.15%]를 득표하였으며, 홍준표 후보가 2만 3,597표[24.8%], 안철수 후보가 2만 852표[21.9%], 심상정 후보가 7,638표[8.0%], 유승민 후보가 4,907표[5.2%]를 득표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으로 정치 권력 및 권력기관 개혁, 반부패․재벌 개혁, 한미동맹 강화와 자주국방력 확보, 일자리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경남․경북․대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고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