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 2가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소속 제천 지원.

[설립 목적]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제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등의 사법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895년 갑오개혁 따라 전국에 재판소가 설치되었으나 제천 지방은 개설되지 않았다. 1896년 1월 20일 법부 고시 제2조에 의해 충청북도 전역을 관할하는 충주재판소가 개설되었고 제천 지역도 그 관할에 속하였다. 1899년 충주재판소가 충청북도지방재판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1908년 대한제국 칙령 제30호에 따라 충청북도 재판소가 설치되고 그 아래 공주지방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909년 10월 21일에 공주지방재판소 아래 제천구재판소가 설치됨으로써 처음으로 제천 지역에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910년 10월 1일자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의 개정으로 제천구재판소는 폐지되고 충주지청이 제천 지역을 직접 관할하였다. 그러다가 1916년 8월 26일 총독부재판소령 제20호에 의거하여 공주지방법원 제천출장소가 다시 설치되었다. 지방 법원이 대전으로 이전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제천출장소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1945년 10월 1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출장소로 소속과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청주지방심리원 제천지원, 1948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으로 명칭이 계속 변경되었다. 1994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이 합의부로 승격이 되면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하에 단양군법원이 새롭게 개설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각종 사건 사고를 재판하는데, 주로 민사 본안 사건과 가사 사건, 형사 사건, 등기 사건, 호적 사건, 공탁 사건, 단양군법원 사건 등 제천시 및 단양군 지역 전역을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16년 현재 사무과와 서무계, 접수계, 민사계, 합의계, 형사단독, 등기계, 경매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단양군법원을 두고 있다. 2015년 5월 기준 관할 인구는 제천시 지역 13만 6545명과 단양군 지역 3만 883명을 합쳐 16만 7428명이다.

제천시 중앙로 2가에 대지 면적 7,563.6㎡에 건물 면적 2,079.3㎡의 청사가 있다. 건물 1층에는 등기계, 경매계, 방호실, 당직실, 민사 법정, 형사 법정이 있고 2층에는 서무계, 신청계, 합의·형사단독계, 민사단독계, 조정실, 판사실, 도서실이 있으며 3층에는 지원장실, 사무과장실, 조정실이 있다. 그리고 별관에는 심문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실, 체력 단련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