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 건강 산촌 만들기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801142
한자 生態健康山村-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전라북도 진안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구자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도입 2005년 - 신활력 사업 1기 도입
제2기 시작 2008년 - 신활력 사업 2기 시작
성격 정책

[정의]

진안군이 행정 자치부와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신활력 사업에서 내세운 중장기 비전의 명칭.

[개설]

생태 건강 산촌 만들기는 진안군 지역 여건에서 생태와 건강을 키워드로 도출한 비전으로 크게 인재 만들기, 경제 살리기, 진안 알리기 등 3대 핵심 과제에 6대 사업 15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단위 사업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매년 30억씩 3년간, 2회에 걸쳐 추진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신활력 사업은 참여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핵심 사업의 하나로 낙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 및 지역 혁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1차 선정 시 매년 30억 원 씩 3년간 지원을 받으며, 최대 3차 9년간 지원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2차 6년간 지원으로 종료되었다.

사업 원칙으로 ‘기존의 낙후 지역 개발과 차별성이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하드웨어[H/W] 사업을 배제하고 소프트웨어[S/W] 프로그램 사업을 주된 내용으로 할 것’, 그리고 ‘지역별 나눠 먹기식 사업 배분을 철저히 배제할 것’ 등이 요구되었다. 대상 지역은 2005년 9월에 전국의 234개 지방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인구 변화율, 인구 밀도, 소득세할 주민세, 재정 자립도를 기준으로 낙후도를 평가하여 대상 시군 70개가 선정되었다.

[관련 기록]

신활력 사업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여 지역 선정과 연말 평가 등이 이루어져 행정 서류가 다양한 자료로 남아 있다. 그러나 진안군 사업만 소개하는 출판물은 없고,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가 발간한 『신활력 사업-지방이 블루 오션이다』[코리아 프린테크, 2007. 11. 19.]가 있다. 다만 진안군 사업은 대통령상 수상과 우수 사례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 언론 보도와 인터넷 기사 등 관련 자료는 많다.

[내용]

사업 계획서는 외부 연구 용역 위탁 없이 진안 군청 지역 혁신팀[정책 개발팀]의 계약직 공무원들이 주도하여 관련 공무원 및 지역 혁신 협의회 등과 토론을 통해 작성되었다. 사업의 기본 목표는 지역의 강점과 약점, 주변 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장기 비전으로서 ‘생태 건강 산촌 만들기’를 설정하였다.

3대 핵심 과제에서 ‘진안 알리기’는 지명 자체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진안의 대내외적 정체성 확립과 적극적인 지역 마케팅 전략을 통한 진안 브랜드의 확산과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인재 만들기’는 ‘지역 사회의 혁신 역량 강화와 지역 혁신 체계 구축을 통한 내발적인 성장 동력 확보와 신활력 창출’이 목표였다.

‘경제 살리기’는 ‘진안의 홍삼 약초 산업을 지역 선도 사업으로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진안의 미래 지향형 중추 산업으로서 기존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는 분야로서 ‘친환경 농업 확대와 도농 교류 직거래 유통’을 설정하여 진안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다.

[변천]

2005~2007년 1기 3년간 총 90억 원이 투자되었다. 2기 3년간은 농수산 식품부가 주관 부처로 바뀌면서 사업 성격이 경제 분야로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중장기 비전이 ‘한방 & 아토피 Zero-건강 산촌 마을 만들기’로 바뀌고 아토피제로 분야의 사업이 다수 도입되었다. 그리고 민선 5기 출발과 더불어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군정 지표로 ‘생태 건강 도시, 진안’이란 브랜드가 제시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진안군의 생태 건강 산촌 만들기 사업은 6년간의 추진을 통해 내발적 발전, 농촌형 인큐베이팅, PAS 방식, 행정 협조 체계 등 지역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새로운 개념과 방법론을 도입하고 지역의 새로운 인재 발굴과 그룹 육성, 상호 신뢰 관계 구축 등 지역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된다. 신활력 사업의 취지를 가장 잘 이해한 모범적 사례라고도 소개된다. 마을 만들기의 활동 성과는 더욱 발전하여 마을 만들기 전국 대회를 3회 연속 개최하였고, 연간 150여 팀이 방문할 정도로 선진지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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