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소속 지원.

[개설]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2호로 제정되고 1948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의해 사법권과 행정권이 동등한 지위를 구축하였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1949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 「법원조직법」 실시 및 그 후에 제정된 여러 실정법과 절차법의 시행으로 현대적인 사법 제도가 구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전라남도 순천시·여수시·광양시·보성군·고흥군·구례군 지역의 민사·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설립 목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제1심 법원으로서 순천시·여수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의 사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변천]

1909년 10월 1일 광주지방재판소 순천구재판소로 처음 설치된 이후 1912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1947년 광주지방심리원 순천지원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11월 광복 후 최초로 판사와 검사가 임명 인사발령을 받았고, 1945년 12월 제1대 강선향 지원장이 취임하였다. 이후 1947년 합의부가 설치되고 1948년 5월 4일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92조 「법원조직법」에 따라 1948년 6월 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개칭하였다.

1948년 8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분리 독립하였다. 2004년 12월 24일 순천시 매곡동에서 왕지동으로 신축 이전하였다. 2009년 9월 21일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법원’이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키고자 음악회 등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순천시·여수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을 관할 지역으로 하면서 「헌법」에 근거하여 심판권을 행사한다. 주요 업무로는 민사 사건, 가사 조정, 형사 신청, 공탁, 경매, 등기 업무 등을 처리한다. 재판 업무와 관련하여 민사가사합의부[매주 목요일]와 민사 1 단독[매주 목요일], 민사 3 단독[매주 금요일], 민사 6 단독[소액, 매주 금요일], 민사 8 단독[매주 수요일], 민사 9 단독[매주 금요일], 형사합의부[매주 목요일], 형사 1·2 단독[매주 수·금요일], 형사 3·4 단독[매주 화·목요일], 경매[매주 월요일]를 개정하고 있다.

등기 업무로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상법·민법 법인], 기타 등기 관련 업무와 민원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황]

2019년 현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원장 아래에 사무국장, 총무과[서무계, 회계지출, 재무계, 도서실], 민사과[민사합의 2 부, 민사3·4·8·9 단독, 민사 6·7 단독-소액, 가사합의, 가사 1 단독, 가사조사관], 민사신청과[경매 1·2·4·7·8·9계, 기타집행, 경매접수, 보전처분접수, 기타신청접수, 재산명시], 형사과[형사 접수, 약식, 형사합의, 형사 1·2·3 단독, 형사 6 단독-주간 영장, 야간영장], 등기과[조사 1·2계, 법인등기, 등본계], 집행관사무소, 종합민원실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