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여수시 중흥동과 평여동·월하동·적량동·월래동·낙포동 일원에 위치한 여수의 산업단지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에 따라 1967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된 뒤 현재 백여 개 입주업체가 가동 중에 있는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 산업단지이다. 최근 들어 공장용지가 부족하여 확장단지를 조성하는 등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단지로서 여수의 산업단지는 환경문제에서만큼은 자유로울 수 없어서, 1994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실시한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수질과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인근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에서조차 오염이 확인되면서 인간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보상과 이주를 바라는 원성이 극에 달했고, 정부 역시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여수의 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어서,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40년이 지나 업체들의 관로나 설비 등이 노후되는 바람에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아 주민들의 불안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주업체들 역시 중국 등 동남아 등지의 석유화학산업이 중흥기를 맞으며 국내 경쟁력이 떨어지자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여수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산업단지가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조성 경위와 현황]

여수의 산업단지는 정부의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지난 1967년 2월 20일 여천공업기지 기공식을 가지며 본격화 된다. 당시 정유업체인 호남정유[현 GS정유]의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조성된 여수국가산업단지에는 69년 하루 6만 배럴 생산이 가능한 GS칼텍스 여수공장이 준공됐다. 1974년 4월 1일 건교부 고시 제29호에 의해 중흥동과 평여동, 월하동, 적량동, 낙포동 일원의 약 31.304㎢이 지정 고시되어 비료와 석유화학 계열 업종의 입주가 잇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화학공업 단지가 되었다. 이후 여수산업단지는 에너지, 비료, 석유화학 등 산업용 원료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첨단 기술을 통한 미래 신제품 개발에 주력해 왔다.

현재 여수의 산업단지에는 임해공단의 양호한 입지 여건을 이용하여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268개사가 입주해 39개 업체는 건설중, 미착공 21개 업체, 나머지 208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다. 남 15,179명, 여 961명 등 1만 61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9년 말 기준 연간 183억 3,200백만불의 수출실적과 52조 8944억원어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만큼 국내 산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석유화학제품인 에틸렌의 경우 여수 지역 산업단지에서의 연간 생산능력은 343만 톤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생산되는 727만 톤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양이다. 또 석유화학산업의 에너지 비용은 연간 5조 원 규모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비용인 50조 원의 10% 수준이어서 석유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석유화학공업은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되는 석유제품 중의 납사[Naphtha]를 원료로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합성수지와 합성섬유, 합성고무제품 등을 생산하는 화학공업이다. 철강산업과 함께 2대 기초 소재 산업으로서, 금속, 피혁, 목재 등 천연자원을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이기도 하다. 정유, 석유화학과 더불어 주요 업종인 비료는 남해화학에서 연간 136만톤을 생산하는데 이는 국내 총생산능력 420만톤의 32%를 차지하는 높은 수치이다.

공장을 가동하는 데 있어 석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물[용수]이다. 이 용수의 대부분은 순천의 주암댐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공업용수 공급능력은 1일 54만톤이며, 이 가운데 하루 24만 6,000톤을 사용하고 있다.

전력은 여수화력발전처와 호남화력발전처 2개 업체가 각각 50만 ㎾씩 총 100만 ㎾의 공급 능력을 갖추었고 수요량은 58만 ㎾ 규모이다.

산업단지내에는 2,000톤~30만톤 규모의 선박 총 31개 선좌의 동시접안이 가능한 부두 14개소도 마련되어 있다.

현재 1만 6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주요 업체 100여 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된 업체는 14개, 민주노총에 가입된 업체는 20개로 양분돼 있다. 즉 100여 개 업체 중에서 35개 업체 1만여 명의 노조원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GS칼텍스만 상급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와 건설 등 일용직 근로자들이 건설노조를 만들어 활동 중에 있어, 여수산업단지 내의 노조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노사분규의 중요한 이슈는 전국적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임금과 단협이 대부분이나, 2004년도에는 비정규직과 지역사회발전기금 출현이라는 명분으로 분규가 발생되었다.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손꼽히는 파업은 발전노조파업과 LG정유 파업, 여천 NCC 파업 등이 있었으며, 2004년과 2010년에는 일용직 건설 노조원들의 파업이 눈에 뛴 한 해로 기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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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수의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라는 특성상 연간 6조 원에 가까운 세수 대부분이 국고로 환수되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만만치 않아서, 2000년대 이후 연간 400억 원 안팎의 지방세 수입으로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또한 공구, 비품, 식료품 등 공장물품에 대한 구입 비중이 늘면서, 다소 기복은 있지만 2000년대 이후 연간 9천억 원에 가까운 물품 구입이 여수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여수의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산업단지 내 주요 입주업체들의 평균 가동율은 90%를 웃돌고 있으며, 수출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업체들의 공장 신·증설로 늘어난 것이며 지역의 하청업체 수도 1980년대에 100여 개 안팎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5백 개가 넘어서 자본과 고용 집약적 고부가가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 사업과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사업도 병행되고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 마을 주민들에 대한 개발 지원과 복지사업은 학교운영비라든가 문화행사, 장학금, 불우이웃돕기, 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총 43억 원에 불과하던 복지증진기금이 2003년도에는 220억원, 2006년도에는 300억 원을 넘는 등 그 액수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에는 2010년 현재 정유제품과 에틸렌, PP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사업장 67개 업체와 산업용기계부품과 배관, 금속탱크 등을 생산하는 기계분야 업체 44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또 석고보드와 비료포대,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비금속 분야 12개 업체, 폐기물처리, 석유화학제품 보관을 맡은 비제조업 분야 14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중소기업단지의 경우 플라스틱 컴파운드와 CA화합물, 재생플라스틱, 계면활성제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관련 업종 9개 업체와 철골과 금속탱크 등을 제작하는 기계분야 34개 업체가 입주하는 등 총 270여 개사가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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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과 이주민 대책]

1967년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공장용지로 흡수된 마을의 대다수는 당시 여천군 지역으로 대부분 이주를 마쳤다.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마을의 이주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실시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 마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이후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발생 요인 등이 부각되면서 이주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부터이다.

여수시는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정치권과 원인 제공자인 기업들을 상대로 산업단지 주변 마을의 이주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당시 이주가 필요한 지역은 여수시 월하동과 평여동, 중흥동, 적량동, 주삼동 등 5개 마을로서, 이주대상자는 1,671세대 6,013명으로, 면적만도 170여만㎡에 달했다. 사업비의 경우 보상비 2,008억 원에다 택지조성비 863억 원 등 3천억 원에 가까운 이주대책비가 필요했다. 당초에는 2000년부터 7개년 계획으로 이주사업이 추진됐으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산업단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신은 더해만 갔다.

당시 산업단지는 공장으로 쓸 만한 용지가 부족하여 확장단지를 조성 중에 있었는데, 환경영향평가 이후 산업단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업체들은 공장은 물론이고 주변 지역에 대한 녹지공간 조성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알게 되면서 이주대책에 적극 협력하여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였다. 2009년 말 산업단지 주변 마을의 이주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이다.

[풀어야 할 과제]

여수의 산업단지는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시기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대의 석유화학공업단지이다. 이런 대규모 산업시설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비용 및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고, 그로 인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인해 시설이 증설·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시설의 밀집으로 인해 여러 형태로 환경오염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 피해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산업단지의 최근의 환경 안전 실태는 각종 지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변하고 있다.

1970~1980년대 30건 이하의 수준이었던 환경 안전사고가 1990년대 들어 130여 건으로 급증하더니, 최근 2~3년 사이의 사고 건수는 과거 10년에 발생했던 건수와 맞먹을 정도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40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기업의 안전 시스템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사고 때마다 지적되는 ‘형식적 안전진단’,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불감증’, ‘땜질식 보수 및 복구’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제2, 제3의 사고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는 여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여서, 산업단지 내 각종 사고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총체적 재난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업단지의 대형사고 발생에 대비한 주민이주대책, 주민대피훈련, 공장-마을간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 국가와 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중·장기적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할 수 있다.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윤을 감소시키는 안전시설 투자에는 소홀할 수 있다. 안전한 투자뿐만 아니라 인력 운용에서도 최소의 인원으로 유지하려다 보니 비상 상황 발생시 초기 대응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인원 감축으로 비롯된 노동 강도 강화와 비정규직 양산은 또다른 노사분규의 실질적인 원인까지 제공하고 있다. 충분한 인원으로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감시와 운전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의존한 인력감축 운용이 낳는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으레 부주의나 관리 소홀 등으로 전가하고 있는 느낌을 준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한 소방대원 운용은 물론 화학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요원의 배치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의 사고와 환경오염, 재해 발생으로 인한 인명 손실의 최소화와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주, 그리고 여수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노력들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공개적이고 신뢰 있는 예방 및 구조·구급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기업주는 안전관련 시설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여수 지역의 각종 단체와 시민들은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수의 산업단지가 오염 공포를 유발하는 지역이 아닌 여수 지역에 기여하는 공존공생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들은 여수의 산업단지가 환경공해와 질병만을 유발시키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화약고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