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303156 |
---|---|
한자 | 政治 |
영어공식명칭 | Jeongchi|Politic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강원도 강릉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남일 |
[정의]
강원도 강릉시에서 정치권력의 확보와 행사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일련의 활동.
[개설]
정치에 대한 개념은 시대와 장소,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된다. 20세기 전반까지 정치에 대한 개념은 주로 국가나 사회 집단과 관련하여 규정되었다. 즉, ‘국가의 작용이나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치로 보는 국가 현상설과 ‘사회 집단 일반의 현상’이라고 보는 집단 현상설이 그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 초에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를 정책 과정과 연관 지어 설명하면서 정치의 특징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의 정책 결정 과정’으로 보았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사회를 위한 모든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였다.
[변천]
광복 후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방별로 즉시 자치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려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자치위원회 혹은 치안대라는 이름의 조직이 생겨나 행정 및 치안을 맡았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광복이 되자마자 춘천에서는 김우종을 중심으로 강원도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1945년 8월 16일 오전 10시 도청에서 행정권을 이양 받고 치안 유지에 들어갔다.
광복 직후 강릉지역에서도 군자치위원회가 조직되어 행정 및 치안 질서를 유지하였는데, 군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박건원을 비롯하여 김원래·최두집·김진백·정주교·최돈제 등 우익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강릉지방 역시 중앙에서 8월 17일부터 서울에서 여운형(呂運亨)[1886~1947]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조직되고, 지방 조직에 착수하게 되면서 군자치위원회는 건국준비위원회 지부로 개편되었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을 통해 서울로 들어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르는 약 2년 11개월 간에 걸쳐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강원도의 초대 군정관으로는 즈비만(Zwierman) 중령이 부임하였다. 강원도에 미군정청이 임명한 지사가 부임하고 부장이 임명되어, 본격적인 체제가 갖추어지는 시기는 1945년 12월 초이다. 군정 때 강원도지사로 임명된 초대 지사는 박건원[강릉군 자치위원장]이었다.
미군정 실시 이후 1945년 12월 도지사 산하에 경찰부가 창설되었다. 도 산하 경찰부로 발족한 강원경찰은 1946년 4월 국립 경찰의 창건에 따라 도지사 산하에서 분리 독립하여 제2관구청으로 개편되었으며, 1948년 9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까지 계속되었다. 도내의 경찰서 설치 지역은 춘천·원주·강릉·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삼척·울진 등 10개 지역이었다. 그 후 38선상에서의 충돌이 잦아짐에 따라, 1946년 11월 인제경찰서[제11구]와 주문진경찰서[제12구]를 신설하여 38선 경비에 임하게 하였다.
한편, 모스크바 협정으로 한국의 신탁 통치안이 전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탁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가 통합되어 대한독립촉성국민회[국민회]를 결성 발족시켰다. 이 때 도내의 우익 진영에서는 김우종을 중심으로 신탁통치반대 강원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대한독립촉성국민회[국민회, 1946년 2월 8일 결성]의 국민회 강원도지회를 조직하였다. 강원도 지부 조직의 중심인물 중 강릉 출신으로 심상준·최돈연 등이 활약하였다. 국민회에 맞서 좌익은 민주주의민족전선의 민전 강원도위원회를 조직하여 세를 확산하면서 대응하였다. 결국 강릉을 비롯한 강원도 내 곳곳에서 좌익과 우익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강릉에서는 좌익 시위대[찬탁 시위]와 우익 청년 간의 정면충돌로 일대 소동이 벌어졌고, 1946년 7월 24일 좌익 청년들의 국민회 사무실 점거에 대항하여 주문진에서 조직 활동 중인 광복청년회 별동대[일명 흑셔츠단]의 응원을 받아 좌익 세력을 제압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강원도 지방에서 좌익 세력의 발호를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우익 청년 단체들은 춘천의 3·1청년단[단장 박승하], 원주의 의용청년단[대장 이정호]·민족청년단[단장 홍범희], 주문진의 광복청년회[자치군 중대장 석종문]였다.
주문진에서는 과거 일본군 출신 한국인 장병들이 지방자치군 1개 중대를 편성하여 크게 활약하였다. 이 때 지방자치군에서 활약한 인사로는 중대장 석종문과 김만출·김봉식·유성옥 등이었다. 이들 자치군은 1946년 11월 초 미군이 들어온 후 군정 경찰에게 치안 유지 업무를 넘겨주고 일단 해산하였으나, 그 핵심 인사들은 광복청년회에 들어가 특공대[흑셔츠단]로서 활동하였다.
좌익 세력에 의한 조직적인 파괴 활동이 본격화한 것은 1946년 가을에 접어들면서였다. 강릉에서는 11월 3일에는 강릉 연곡지서와 도암지서가 피습당했다. 미군정은 1946년 8월 24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창설을 발표하였으며, 입법의원의 선출은 10월 21일부터 31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강원도는 3명이 할당되었으며, 강릉은 정주교가 보선되었다. 이렇듯 광복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대통령 선거 변천사를 보면, 1948년 총선과 대통령 선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이승만 정부가 정국을 주도하였으며, 이후 실각하고 윤보선을 거쳐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박정희 정권이 탄생하며,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사망에 이어 최규하를 거쳐 다시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 정권이 1992년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1992년 처음으로 김영삼의 민간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등으로 민간 정부가 이어진다. 2010년대부터 정치는 촛불 집회 및 대통령 탄핵 등 간접 민주 정치를 보완하고자 시민들의 일부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강릉시장 선거를 보면, 광복 이후 부분적인 지방 자치 제도[지방 의회]가 잠시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인 지방 자치 제도는 1995년부터 이루어졌다. 즉, 일제 강점기에서 광복이 된 1945년부터 1995년까지 강릉의 정치사는 중앙 집권제에 의한 관선 시장이 임명되었으며, 1995년 도농 통합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 자치 제도가 시작되면서 강릉시장과 지방 의회 의원들이 선출되어 지방 정치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다.1995년 지방 자치의 실시와 함께 선출된 지방 자치 단체장은, 1995년 1대 심기섭 시장이 당선되어 2대와 3대까지 시장에 재선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였다. 4대 시장으로 선출된 최명희 시장 역시 5대와 6대 시장으로 연속하여 재선되었다.
즉, 강릉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대체로 한번 시장에 당선되면 법적 재출마 제한 시까지 지속적으로 연임으로 당선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7대 시장은 김한근 시장이 당선되었으며, 2022년 8대 강릉시장은 김홍규 시장이 당선되어 시정을 이끌고 있다.
[대통령 선거]
광복 이후 처음 실시되는 1948년 제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김구[한국독립당], 안재홍[무소속]이 출마하여 대한독립촉성회 소속의 이승만 후보가 유권자 198명중 180표를 획득하여 91.84%로 당선되었다. 1952년 6·25 전쟁기에 치러진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당의 이승만, 무소속의 조봉암·이시영·신흥우가 출마하여 총 유권자 수 825만 9428명 중 727만 5883명이 투표하여 이중 74.62%를 획득한 이승만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무소속의 조봉암 후보를 제치고 64.9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1960년 3월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역사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단독 출마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그러나 4·19 혁명으로 인해 실각하고 이어 1960년 8월 대선에서 제4대 대통령으로 민주당의 윤보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제2공화국이 붕괴되고, 혁명 정부는 1962년 12월 26일 개정 헌법을 공포하고,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박정희가 당선된다. 강릉시에서는 박정희가 9,371표[38.2%], 윤보선이 1만 602표[43.2%]를 획득하였다. 제6대 정기 국회에서는 「국회 의원 선거법」과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고 1967년 5월 3일 제7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박정희가 재선되었다. 강릉에서는 박정희가 56%를 득표하였다.
제7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계속 재임을 3기에 한하도록 개헌안을 공고하고 1969년 10월 1일의 국민 투표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그 결과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박정희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다. 강릉에서는 박정희가 48.7%를 득표하였으며, 김대중이 38.9%를 득표하였다.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위해 1972년 10월 헌정을 중단시키고 11월 21일에는 유신 헌법안이 국민 투표에 의해 확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함은 물론 국회 의원 정수의 1/3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제8대 대통령 선거는 1972년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해 실시되었고, 박정희가 찬성 2,357표, 무효 2표로 당선되었다.
제9대 대통령 선거도 제8대와 마찬가지로 실시되어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1972년 12월 15일에 실시되었는데, 강릉에서는 이계찬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제2대 대의원 선거는 1978년 5월 18일에 실시되었는데, 강릉에서 심장섭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그러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면서 제4공화국은 종말은 고한다.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취임하고, 1979년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최규하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당선된다. 그러나 당시의 혼란한 상황들을 수습하지 못하고 결국은 군부 세력의 압력에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된다.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 후,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간접 선거에서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전두환 정권은 간접 선거를 골자로 하는 헌법안을 1980년 10월 22일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하고 10월 27일 헌법을 공포한다. 개정 헌법에 의해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가 1981년 2월 11일 실시되었으며, 2월 25일 제12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전두환이 90.2%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된다. 강릉시의 선거인단 정수는 12명이었는데, 권혁재·정영환·최종찬·김진백·심장섭·함영문·권오달·황준구·최임길·최상필·권영인·조규종 등이 당선되었다.
19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대통령 임기 5년에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루어졌으며,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다. 헌법에 따라 1987년 12월 16일 직선으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면서 제6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강릉시에서는 노태우가 53.0%, 김영삼이 31.6%의 득표를 하였다.
1992년 12월 18일의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자당의 김영삼이 40%의 득표로 당선되면서 문민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강릉시에서는 8만 1825명의 투표자 중 3만 1050표를 얻었으며, 명주군에서는 3만 8844명의 투표자 중 1만 5739표를 얻었다.
1997년 12월 18일의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고배를 마셨던 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한나라당의 이회창을 따돌리고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 교체를 이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강릉지역에서는 이회창·이인제·김대중 순으로 득표하였다. 강릉갑 선거구에서는 김대중 1만 224표, 이회창 3만 2166표, 강릉을 선거구에서는 김대중 1만 2512표, 이회창 3만 7339표로 이회창이 더 많은 표를 얻었다.
2002년 12월 19일의 제16대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참여 정부가 출범하였다. 강릉에서는 한나라당의 이회창이 민주당의 노무현보다 2만 5천표 이상을 더 획득하였다.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48.67%를 획득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박근혜 후보가 51.6%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새로이 치러진 2017년 5월 9일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 수 13만 2,395표 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만 1565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4만 4421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만 6895표를 획득하였으며, 이중 촛불 집회의 영향을 몰아 시민들에 의한 소통의 정치를 표방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당 소속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강릉지역 득표 수는 8만 482표 득표율 57.31% 였다.
[국회 의원 선거]
1948년 3월 17일 미군정은 미군정 법령으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국회 의원 선거법」을 공포하였으며, 5월 10일 남한 내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강릉지역에서는 강릉갑의 원장길[대동청년단]과 강릉을의 최헌길[국민회]이 당선되었다.
제2대 국회 의원 선거는 제헌 국회에서 새로 마련한[1950월 4월 10일 제정] 「국회 의원 선거법」에 의하여 임기 4년의 단원제 국회 의원 선거로 1950년 5월 30일 실시되었다. 강원도 내에서는 12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는데, 강릉에서는 강릉갑은 박세동[국민당]이 당선되었으며, 강릉을은 최헌길[국민당]이 재선되었다.
제3대 국회 의원 선거는 1954년 5월 20일에 민의원 선거만 실시하였다. 강릉에서는 5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는데 이중 자유당이 4명, 무소속이 1명이었다. 투표 결과 최용근[자유당]이 당선되었다.
제4대 국회 의원 선거는 1958년 5월 2일 민의원 선거만 실시되었는데, 강릉은 1955년 시로 승격되면서 첫 실시한 국회 의원 선거이다. 선거에서 최용근[자유당]이 당선되었다.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이 온갖 부정을 자행하여 결국은 제1공화국이 붕괴되고, 국회는 내각 책임제의 개헌에 따라 해산되고 1960년 7월 29일 제5대 국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5대에서는 민·참의원 동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참의원 선거는 강원도 내 12개의 선거구에서 1부 의원 2명[정순응, 김대식], 2부 의원 2명[김진구, 김병로]이 당선되었다. 민의원 선거에서는 강릉시에서 김명윤[자유당]이 당선되었다.
1963년 11월 26일에 실시된 제6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강릉에서 총 7명이 출마하여 김삼[자유민주당]이 당선되었다.
제7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의 최익규가 43.1%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1971년 5월 25일 실시된 제8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강릉에서 3명이 출마하여 최돈웅[민주공화당]이 43.1%의 득표로 당선되었다.
1973년 2월 27일 실시된 제9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강릉에서 신민당의 김명윤이 29.8%의 득표로 김효영[28.4%]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1978년 11월 24일 실시된 제10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의 김효영이 김진만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1981년 1월 29일 확정·공포된 「국회 의원 선거법」에 따라 제11대 국회 의원 선거가 3월 25일에 실시되었는데, 강릉시에서는 민정당의 이범준이 당선되었다. 그 후 1984년 7월 25일 부분 개정되어 1985년 1월 23일 공고된 「국회 의원 선거법」에 의거하여 1985년 제12대 국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강릉시에서는 민정당의 이범준이 43%의 득표로 당선되었다.
제6공화국 출범 후 실시된 제13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신민주공화당의 최각규가 강릉시에서 당선되었다.
1992년 3월 14일 실시된 제14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강릉시에서는 무소속의 최돈웅이 당선되었으며, 명주·양양 선거구에서는 민자당의 김문기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김문기는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의원직을 상실하고,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의 최욱철이 당선되었다.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제15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강릉갑 선거구에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의 황학수가 신한국당의 최돈웅과 1,400여 표 차이로 앞서 당선되었으며, 강릉을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최욱철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2000년대 들어 처음 실시된 총선인 제16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최돈웅이 4만 890표를 득표하면서 당선되었다.
참여 정부 들어서 치른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심재엽이 열린우리당의 신건승을 따돌리고 국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2008년 4월 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의 최욱철이 당선되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 처리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이어 10월 28일 재보궐 선거를 통해 한나라당의 권성동이 당선되었다.
2012년 4월 12일 제19대 국회 의원 선거는 권성동 새누리당 후보가 투표자 9만 5494명 중 60.78%인 5만 7433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이어서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자 9만 6633명 중 57.15%인 5만 4359표를 획득한 새누리당 권성동 후보가 다시 당선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는 37.14%인 3만 5425표를 획득하면서 진보 성향의 야권 정당이 도심 등 일부 지역에서 강세를 띠기 시작하였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강릉지역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미래통합당 홍윤식 후보, 무소속의 권성동 후보가 출마하였으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권성동 의원이 4선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 선거에서 김경수 후보는 38.8%, 홍윤식 후보는 11.3%, 권성동 후보는 40.8%의 표를 획득하였다.
[지방 자치 단체장(시장) 선거]
광복 이후부터 본격적인 지방 자치 제도가 시작되기 이전인 1994년까지 강릉시장은 중앙 정부의 임명직 시장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1995년 명주군과 강릉시의 결합인 도농 통합과 함께 이루어진 본격적인 지방 자치 제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지방 자치 제도에 의한 지방 선거에서 강릉은 1회, 2회, 3회 연달아 심기섭 후보가 강릉시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어 최명희 후보도 4회, 5회, 6회 지방 선거에서 연달아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6회 지방 선거[2014년]에서 새누리당의 최명희 후보는 투표자 중 70.4%인 6만 9393표를 얻어 강릉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볼 때, 강릉지역은 정치적인 변화에 대한 경향이 대체로 크지 않은 지역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 지방 동시 선거에서 강릉시장으로 당선된 김한근은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국민의힘 후보인 김홍규 후보가 강릉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여전히 보수 성향 정당 소속의 후보가 강릉시장으로 당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