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200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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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行政 |
영어공식명칭 | Public Administr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안성수 |
[정의]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이루어지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공공 정책의 합리적인 형성과 집행을 구체화하는 과정.
[개설]
과거와는 달리 현대의 행정은 국민 또는 주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질서 유지 기능 외에도 수도·전기·교통·통신 등 사회 간접 시설의 제공, 학교·도서관·공원 등 문화 시설의 확충,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동의 적극적인 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현대적 의미의 행정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제반 정책 형성 및 집행 활동으로 이해된다.
대한민국 각 지역의 행정은 주로 지방 자치 행정 기관을 통해 수행되며, 이는 크게 지방 행정과 자치 행정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지방 행정은 지방 행정 기관이 중앙 행정부의 일선 행정 기관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의 일반 행정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국가 행정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치 행정은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중앙 행정 사무 이외의 지역 일반 행정 사무를 자신의 자치 행정 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변천]
경상남도 함안군은 삼한 시대 변한 12국 중 변진안야국(弁辰安耶國)[함안]과 접도국[칠원]이며, 6가야 중에서는 아라가야(阿羅伽耶)[또는 가야]였다.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군·창녕군·창원시 일대 영역이었다. 신라법흥왕(法興王) 때에 복속되어 아시량군(阿尸良郡)이 되었다가 757년(경덕왕 16) 함안이라 개칭되었다. 1172년(명종 2)에는 함안현(咸安縣)으로 되었다가 1373년(공민왕 22)에 다시 함안군으로 승격되었다. 1505년(연산군 11) 6월에 함안도호부(咸安都護府)로 승격되었다가 1506년(중종 원년) 9월에 지군사로 다시 개칭하였다. 1895년(고종 32) 진주부 함안군이 되어 21개 면을 관할하다가 1906년(광무 10) 9월 14일 칠원군을 편입하여 24개 면이 되었다.
1914년 3월 1일 상봉, 하봉, 상사 3면을 진주에 환속시키고, 영산군 길곡면의 사촌리, 금암리 일부 및 창원군 내서면의 예곡리 일부를 편입하여 읍내[함안], 가야, 산인, 법수, 대산, 죽남, 군북, 여항, 칠원, 칠서, 칠북 등 11개 면을 관할하였다. 1918년 읍내면을 함안면으로 개칭하였다. 1933년 1월 1일 죽남면을 군북면으로 합면하였다. 1954년 11월 12일 군청을 함안면에서 가야면으로 이전하였다. 1979년 5월 1일 가야면이 가야읍으로 승격하였다. 2015년 1월 1일 칠원면이 칠원읍으로 승격하였다.
[현황]
1. 군정 지표
경상남도 함안군 군정 지표인 ‘하나 되어 행복한 희망 도시 함안’을 구현하기 위해 부자 되는 첨단 농업, 지역 상생 기업 육성, 함께하는 맞춤 복지, 사람 중심 녹색 도시, 미래 지향 명품 교육 및 세계 유산 관광 함안을 군정 방침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경상남도 함안군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부문에서는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마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주민 역량 강화, 주민 참여 의식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로 특색 있는 농촌 마을 조성, 도농 교류 활성화와 친환경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민 귀향촌 조성, 지역 균형 발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군북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본적인 삶의 질·안전 등이 문제되는 농촌의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선, 행정 구역을 넘어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일자리·교육·문화·복지 등 기본 생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행복 생활권 구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2. 행정 조직
2016년 4월 1일 현재, 함안군의 행정 조직을 살펴보면 본청은 군수, 부군수, 2실[기획 감사실, 주민 행복 지원실], 11과[행정과, 재무과, 종합 민원 봉사과, 주민 복지과, 안전 총괄과, 문화 관광과, 환경 보호과, 경제 교통과, 기업 지원과, 건설과, 도시과], 1단[미래 전략 기획단], 1개의 의회 사무과, 2개의 직속 기관[보건소, 농업 기술 센터] 및 4개의 사업소[문화 체육 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차량 등록 사업소, 말 산업 육성 공원]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 행정 기관은 2개 읍[가야읍, 칠원읍]과 8개 면[함안면, 군북면, 법수면,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산인면, 여항면]으로 편성되어 있다. 공무원 현원은 군수를 비롯해 총 611명이다. 이를 소속별로 살펴보면 군 본청 277명, 의회 12명, 직속 기관 109명, 사업소 61명, 읍·면사무소 152명이다.
3. 재정 규모
2016년도 당초 예산 총계 기준으로 본 함안군의 세입 예산 규모는 3992억 2200만 원이다. 이 중 일반 회계가 3153억 5000만 원[78.99%], 공기업 특별 회계 121억 3100만 원[3.04%], 기타 특별 회계 566억 1500만 원[14.18%], 기금 151억 2600만 원[3.79%]으로 편성되어 있다. 공유 재산은 4335억 4423만 원이다. 재정 자립도는 25.65%, 재정 자주도는 63.7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