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권력, 즉 공권력을 배경으로 공공 정책의 합리적인 형성과 집행을 구체화하는 과정.

[개설]

과거와는 달리 현대의 행정은 국민 또는 주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질서 유지 기능 외에도 수도·전기·교통·통신 등 사회 간접 시설의 제공, 학교·도서관·공원 등 문화 시설의 확충,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동의 적극적인 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현대적 의미의 행정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제반 정책 형성 및 집행 활동으로 이해된다.

대한민국 각 지역의 행정은 주로 지방 자치 행정 기관을 통해 수행되며 이는 크게 지방 행정과 자치 행정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지방 행정은 지방 행정 기관이 중앙 행정부의 일선 행정 기관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의 일반 행정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국가 행정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치 행정은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중앙 행정 사무 이외의 지역 일반 행정 사무를 자신의 자치 행정 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지방 자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충청북도 진천군에서도 지방 행정 기관인 진천군청을 통해 기본 행정 사무를 비롯한 기획, 총무, 재정, 종합 민원, 주택, 건설, 교통, 산업·경제, 복지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방 및 자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변천]

진천군은 고구려시대에 땅이 기름지다는 뜻의 금물노군(今勿奴郡) 일명 만노군(萬弩郡) 혹(或) 이르기를 수지(首知) 신지(新知)라 하였으며 신라(新羅) 때에는 흑양군(黑壤郡)이라 고치고 그 후 황양군(黃壤郡)이라 하였다. 고려 초에 이르러 강주(降州)라 한 후 다시 진주(鎭州)라 개칭하고 성종 때 자사(刺使)를 두었다가 목종(穆宗)에 이르러 이를 파(罷)하였으며 현종(顯宗) 때에는 청주(淸州)에 속하였다. 고종 때에 와서 창의현(彰義縣)이라 바꾸고 현령을 두었다가 원종 때에 의령(義寧)이라 하고 군사(軍事)를 두었다가 조선 때에 와서 상산(常山)이라 고치고 그 후 진천 감무(監務)로 바꾸었다.

조선 때에 이르러 1413년(태종 13) 계사년(癸巳年)에 진천으로 개명, 현감을 두었다가 그 후 1505년(연산군 11) 을축년(乙丑年)에 일시 경기도에 이속되었다가 중종 초에 다시 충청도에 환원되었으며, 1895년(고종 32) 5월 26일 칙령 98호로 현감을 두었던 것을 군수를 두게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1917년 12월 군중면을 진천면으로 개청하였으며 1945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9호에 의하여 청원군 북이면 용기리, 용산리, 은암리, 진암리 등 4개리가 본군 초평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 진천군 조례 제776호에 의거 덕산면 상신리·신척리·이월면 송두리·가상리가 진천읍으로 덕산면 중성리가 초평면으로 만승면 내촌리, 사당리가 이월면으로 편입되었으며 2000년 1월 1일 진천군 조례 제1676호에 의거 만승면을 광혜원면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황]

진천군은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충청북도 중부의 중심 지역으로 산업·문화·교통·관광·교육 등 성장 거점의 중심 도시이다. 충청북도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은 충청북도 괴산군, 서는 충청남도 천안시, 남은 충청북도 청원군, 북은 경기도 안성시와 경계를 이룬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진천군의 행정 구역은 1읍 6면 83법정리 281행정리 818반으로, 행정 기구는 2실 11과 1의회 2직속 기관 2사업소 1읍 및 6면사무소로 편성되어 있다.

진천군의 총 면적은 407.02㎢[논 63.03㎢·밭 37.17㎢·임야 236.18㎢·기타 70.64㎢]이며 이는 전국의 0.4%, 도의 5.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인구는 2009년 12월 말 현재 진천읍 27,566명, 덕산면 6,134명, 초평면 3,854명, 문백면 4,044명, 백곡면 2,190명, 이월면 7,926명, 광혜원면 9,742명 등을 합쳐 총 61,456명이다. 연령별로는 40~49세가 16.63%로 가장 많아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젊은 도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14.8%로 도내 평균[12.72%]보다 높은 편이다.

1. 행정 조직 및 공무원

진천군의 행정 조직은 군수[유영훈] 아래 부군수, 1실 12과 1단, 직속기관[보건소·농업기술센터], 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 읍·면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읍·면사무소는 진천읍, 덕산면, 초평면, 문백면, 백곡면, 이월면, 광혜원면에 1읍사무소, 6면사무소가 있다.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무원 정원은 본청 310명, 진천군의회 12명, 직속기관 81명, 사업소 22명, 읍면 122명 등 547명이며, 직종별로는 정무직 1명, 일반직 431명, 별정직 10명, 연구직 3명, 지도직 23명, 기능직 79명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2. 재정 규모

2010년의 본예산을 기준으로 진천군 총 예산은 2532억 5100만 1천 원이다. 이 중 일반 회계가 2228억 167만 1천 원으로 전체의 87.98%를 차지하며 특별 회계는 304억 4933만 원으로 전체의 12.02%를 차지하고 있다. 세입 분포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380억 1200만 2천 원으로 전체의 15.01%를 차지하며, 세외 수입이 403억 7275만 9천 원으로 전체의 15.94%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 교부세는 801억 3344만 원으로 전체의 31.64%를 차지하며 교부금은 57억 3976만 원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하고 있다. 보조금은 889억 9304만 원으로 전체의 35.14%를 차지하고 있다.

3. 분야별 세출 규모

진천군 세출 중 분야별 규모를 보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180억 3562만 3천 원으로 전체의 7.1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4억 3041만 원으로 전체의 0.56%,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79억 4199만 3천 원으로 전체의 7.08%, 환경 보호 분야가 559억 5950만 3천 원으로 전체의 22.10%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가 356억 2148만 7천 원으로 전체의 14.07%, 보건 분야가 36억 2413만 7천 원으로 전체의 1.43%,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448억 26만 5천 원으로 전체의 17.69%,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8억 5705만 1천 원으로 전체의 0.73%, 수송 및 교통 분야가 84억 224만 4천 원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가 250억 4032만 5천 원으로 전체의 9.89%, 예비비가 49억 8290만 7천 원으로 전체의 1.97%, 기타가 355억 5505만 6천 원으로 전체의 14.04%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 행정 등의 추구로 복지 및 환경 그리고 보건과 교육 등 사회 분야의 세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및 교육 분야의 투자는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5. 주요 행정

1)기획

행정에 있어서 기획이란, 행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탐색하고 이를 선택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진천군은 ‘2015 진천시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군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도시 ‘생거진천’의 슬로건 하에 경제가 진천의 자랑, 복지는 진천의 사랑, 교육이 진천의 미래, 문화가 진천의 생활, 환경이 진천의 자산 등을 군정 방침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진천군에서는 기획감사실을 두고 정책 기획, 예산, 법무 감사, 홍보, 평생학습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시 승격 추진이라는 진천군의 현안 사업을 위한 추진단도 운영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은 1명의 기획감사실장을 중심으로 정책기획팀[5명], 예산팀[4명], 법무감사팀[4명], 홍보팀[4명], 평생학습팀[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정책기획팀은 군정의 종합 기획·조정, 군정 자체 평가, 공약 사업 관리, 주요 사업 추진 점검, 의회 협력 체제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예산팀은 군 예산 편성, 건전 재정 운영 및 사업 예산제 편성, 주요 사업 투융자 심사,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수립, 정부 예산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무감사팀은 행정 감사, 공직 기강 확립, 공직자 재산 등록, 법무 업무 및 소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홍보팀은 군정 홍보, 생거진천 소식지 및 군보 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평생학습팀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창의 행정, 교육 기관 환경 개선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기획감사실은 2006년 3월에 군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며, 2010년에는 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민선5기 지역 개발의 지표로 활용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2)총무

총무 행정은 지방 자치 단체의 존립과 운영, 유지·보전 및 기타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과 일선 읍·면, 출장소의 통제·관리에 관한 사무이다. 기관의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인사 관리, 문서의 수발 및 관리, 호적 및 주민 등록 관리, 민원 업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교육 훈련 등에 대한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총무 행정은 일정하게 정해진 기능 외에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수시로 발생하는 사무도 취급하는데 진천군에서는 행정과에서 담당한다.

진천군의 행정과는 1명의 행정 과장을 중심으로 행정팀[14명], 사무지원팀[7명], 전산팀[5명], 통신팀[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팀에서는 인사, 직제 및 정원 관리, 동향, 선거 업무, 행정 서비스 헌장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무지원팀에서는 공무원 교육, 복무, 보안, 문서 관리, 복리 후생, 국제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산팀에서는 행정 정보화, 웹 서비스 관리, 정보화 교육, 정보화 마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통신팀에서는 국가정보통신망, 사용 전 검사, 정보 통신 장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재정

기초 자치 단체의 재정은 크게 수입과 지출로 구분되는데 수입에는 세외 수입, 지방세, 지방채, 중앙 정부와 상급 자치 단체로부터 받는 지방 교부세, 지방 양여금, 보조금 등이 포함되며, 지출에는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등이 포함된다. 진천군에서 재정에 관한 업무는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무과는 1명의 재무과장을 중심으로 지방세팀[5명], 징수팀[4명], 세입관리팀[3명], 지방세 정보화팀[4명], 과표팀[4명], 경리팀[14명], 재산관리팀[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과는 지방세 부과·징수, 국세 위탁 징수 및 세외 수입 징수, 군 금고 지도·감독 및 세입 정리·결산, 지방세 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 개별 주택 가격 조사 및 공시 등 지방세 과세 표준액 결정, 신속·투명하고 적법한 회계 처리 및 세출 예산의 정리 및 결산, 국·공유 재산 관리 및 청사 관리, 물품 구입 및 출납 보관, 복식부기 회계 실시에 따른 실기간 회계 처리 및 재무 보고서 산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종합민원

진천군에서는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 구현과 민의를 반영하는 다양한 민원 시책 발굴 및 추진을 통한 민원 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앞서가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진천군의 종합 민원에 대한 업무는 종합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종합민원과는 “어디서나 민원 처리”라는 이념 아래 1명의 종합민원 과장을 중심으로 민원총괄팀[6명], 지적정보팀[5명], 토지관리팀[6명], 새주소팀[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민원팀에서는 민원 행정 종합 기획·확인·점검·지도 평가, 유기한 민원·생활 민원·고정 민원·창구 즉결 민원, 여권 발급 및 교부, 각종 공부[지적·임야도·건축물·개별 공시 지가]발급,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리 정보 자료 제공, 측량 검사, 지적 공부 정리, 등기 촉탁, 개별 공시 지가 업무, 새 주소 사업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주택

진천군에서는 지역개발과를 두고 지역 계획, 도시 계획, 주택 지도, 건축 민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개발과는 1명의 지역개발과장을 중심으로 지역계획팀[5명], 도시계획팀[5명], 주택팀[4명], 건축팀[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개발과는 국토 이용 계획, 도시 계획 등 토지의 합리적 이용 도모, 주민 만족 증진을 위한 주민 숙원 사업 해결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경관 및 공공 디자인 사업, 건축 인·허가, 신고, 건축물 대장 작성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0년 지역개발과의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진천교성지구 도시 개발 사업[우석대학교], 건강나라-원덕간[중로1-4호선]도로 개설 공사 등이 있다.

6)건설

진천군에서는 건설재난안전과를 두고 건설 행정과 토목, 재난 관리, 안전 복구, 민방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행정에서는 국유 재산 관리와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 골재 채취업 등록 및 관리, 건설 기계 관리, 전문 건설업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토목 담당은 도로 계획 수립과 도로 노선 관리, 도로 교통량 조사, 도로 유지 보수,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난 관리 담당은 재난 대응 사전 예방 활동, 재난 종합 상황 관리 체계 등을 추진하며, 안전 복구 담당은 소하천 정비, 재해 위험 지구 개선, 안전 관리 등을 수행한다. 민방위 담당은 민방위 대응, 전시 및 비상 대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7)교통

진천군의 교통에 대한 업무는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경제과는 1명의 경제과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팀[9명], 기업민원팀[3명], 기업지원팀[3명], 교통팀[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팀은 교통 문화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진천읍 시가지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혼잡해진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진천읍 교통 체계 개선 사업과 관련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8)산업·경제

진천군의 산업 및 경제와 관련된 업무는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업지원과는 1명의 농업지원과장을 중심으로 농정팀[5명], 유통팀[3명], 친환경농업팀[4명], 원예특작팀[3명], 농촌개발팀[5명], 명품화 사업팀[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주요 농림 사업 신청,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지 소유보전·전용, 농산물의 수출 장려, 정부 양곡 보관, 식량 작물의 생산 장려, 친환경 농산물의 확대 생산, 농가 소득 보전으로 안전 영농 추진, 도시 근교 농업 시설 채소 거점 단지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한 생산 기반 시설 확충, 명품 농특산물의 육성, 우수 브랜드 홍보로 가치 제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축산과는 1명의 산림축산과장을 중심으로 산림경영팀[7명], 공원녹지팀[8명], 축정팀[3명], 가축방역팀[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 자원 조성, 임도 시설, 사방, 산지 이용 및 재해 복구 사업, 산불·산림 병해충 예방 등 산림 환경 보존 사업, 공원 녹지 사업, 국토 공원화 사업, 산림 휴양 시설 사업, FTA대응 경쟁력 향상 및 친환경 축산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경제과는 1명의 지역경제과장과 지역계획팀[5명], 도시계획팀[5명], 주택팀[4명], 건축팀[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국토 이용 계획, 도시 계획 등 토지의 합리적 이용 도모, 주민 만족 증진을 위한 주민 숙원 사업 해결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및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경관 및 공공 디자인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9)복지

진천군의 복지 관련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과는 1명의 사회복지과장을 중심으로 노인복지팀[6명], 여성정책팀[4명], 아동청소년팀[4명], 위생팀[5명], 청소년수련원팀[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장묘 문화 개선,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사회 참여 기반 조성, 여성의 권익 증진,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정착 지원, 아동 및 청소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 증진, 위생 업소의 퇴폐·변태 영업 및 부정 불량 식품 지도 단속, 수련 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