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용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연한 사고 발생 시 일정액의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개설]

인간은 끊임없는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에는 태풍·홍수·지진과 같은 자연적 위험, 화재·도난과 같은 인위적 위험, 실업·공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 등이 있다. 인간이 이들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위험 회피, 위험 보유, 손실 관리, 위험 이전 등이 있으며 보험은 위험 이전에 의한 집단적인 위험 대비 방안이다.

그러나 보험은 사고 발생의 적극적인 방지책이 아니라 소극적 입장에서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즉 동일한 우발적 사고 발생의 위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보험 단체를 구성하여 보험료를 지불하는 형식을 통해 공통의 준비 재산을 형성하고, 그 구성원이 이러한 사고를 당했을 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험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우선 보험 사업의 운영 주체에 따라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분류된다. 공보험의 운영 주체는 공법인이며 사보험의 운영 주체는 개인 또는 사법인이다. 여기서 사보험은 다시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영리 보험과 상호 보험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한 보험의 목적이 사람인가 물건인가에 따라 인(人)보험과 물(物)보험으로도 분류되며 보험의 내용에 따라 손해 보험, 생명 보험, 특수 보험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여기서 손해 보험은 다시 화재 보험, 해상 보험, 운송 보험, 특종 보험 등으로 나누어지며 특종 보험으로는 상해 보험, 자동차 보험, 항공 보험, 도난 보험, 신용 보험, 기관 보험, 기계 보험, 산림 보험, 기상 보험 등이 있다.

생명 보험은 보험 사고의 내용에 따라 사망 보험, 생존 보험, 양로 보험 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특수 보험은 주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보험으로 보증 보험, 의료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고용 보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보험은 보험 계약상의 책임의 전부를 인수하는 원보험과 원보험의 책임 일부를 분할하여 인수하는 재보험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 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운영하는 공제 사업도 있다. 그동안에 이루어진 급속한 인구 증가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용인시에도 이상에서 언급된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들이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생명 보험사들과 손해 보험사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현황]

2009년 현재 용인시의 보험업 현황을 보면, 사업체 수 38개에 종사자 수 1,006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생명 보험업이 사업체 수 16개에 종사자 수 420명인 것으로 집계된다. 한국의 생명 보험 산업의 경우 이미 1960년대에 보험 관계 법령의 제정과 국민 저축 제도 등의 시행으로 그 기반을 구축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는 보험 시장의 개방을 통해 상호 경쟁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WTO 출범과 OECD 가입으로 인한 국제화와 개방화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각종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등 다각적인 경영 혁신을 통해 재무 구조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 인도 등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2006년 3월 말 현재 총 자산 239조원, 연간 수입 보험료 61조원에 달하는 세계 7위의 생명 보험 산업 강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용인시에도 대한생명보험(주), 삼성생명보험(주), 흥국생명보험(주), 교보생명보험(주), 금호생명보험(주), 동양생명보험(주), 알리안츠생명보험(주), AIG생명보험(주) 등 국내 및 외국계 보험 회사들이 진출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용인시의 비생명 보험업 현황을 보면, 우선 손해 보험의 경우 사업체 수 17개에 종사자 수는 446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보증 보험업 경우 2009년 현재 기준으로는 운영 중인 사업체 수 3개에 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보장 보험업 현황을 보면 의료 보험업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연금업으로는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그 외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도 37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보험대리 및 중개업 관련 사업체가 36개 소, 그리고 손해 사정업 관련 사업체가 1개소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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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험업 현황(2004~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