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7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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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公共機關 |
영어의미역 | Public Institution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승철 |
[정의]
충청북도 진천군의 공적 이익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
[개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가 행정 기관, 지방자치 단체, 기타 공공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 급 학교, 「정부투자기본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 연금의 지급 정지 대상 기관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공공 행정을 담당하거나 공공 서비스 또는 공공 재화의 생산을 담당하는 공조직으로, 관공서로 통칭되는 국가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 공법인으로 분류되는 정부 투자 기관, 특수 법인, 그리고 각 급 학교를 포함하게 된다. 한편 공공기관은 좁은 의미로 정부가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나 공익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기관만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정부 투자 기관, 정부 산하 기관, 정부 출연 기관 등으로 분류된다.
충청북도 진천군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크게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지방 행정 관서, 경찰 관서 및 소방서, 체신 관서, 각 급 학교, 기타 관공서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으나 각 급 학교는 여기서 제외한다.
[지방 행정 관서]
지방 행정 관서로는 충청북도 진천군 전역을 관할하는 진천군청이 있다. 진천군청은 진천군 지방 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2009년 현재 산하에 1개 읍사무소[진천읍사무소], 6개 면사무소[초평면사무소·광혜원면사무소·덕산면사무소·문백면사무소·백곡면사무소·이월면사무소], 2개 직속기관[진천군 보건소·진천군 농업기술센터]을 두고 있다.
2개 직속기관 중 진천군 보건소는 1962년에 개소했으며 산하에 6개의 보건지소[덕산지소·초평지소·문백지소·백곡지소·이월지소·광혜원지소]와 7개의 보건진료소[사석진료소·선옥진료소·오갑진료소·용산진료소·사양진료소·용덕진료소·신원진료소]가 배속되어 있다. 그리고 진천군 농업기술센터는 1962년에 농촌지도소로 개소했으며 1998년 진천군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찰 관서 및 소방서]
경찰 관서로는 진천경찰서가, 소방서로는 진천소방서가 있으며 모두 충청북도 진천군 전역을 관할하고 있다. 진천경찰서는 1945년 10월 21일 개서했으나 1946년 4월 1일 제1구 경찰서로 개칭됨과 더불어 직할파출소를 신설하였다. 1948년 5월 5일에는 다시 진천경찰서로 개칭되면서 사석파출소를 신설했으며 1963년 7월3일 직할파출소를 상산파출소로 개칭하였다. 이후 2003년 8월 1일 진천경찰서 산하 7개 파출소 1개분소를 2개 지구대로 재편했으며 2009년 7월 1일에는 초평치안센터를 초평파출소로 변경하였다.
2009년 현재 조직은 경찰서장 아래 경무과·생활안전교통과·수사과·정보보안과·청문감사관실 등 4과 1실 및 상산지구대·이월지구대·초평파출소 등 2지구대 1파출소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129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2지구대 중 상산지구대 산하에는 사석치안센터·문백치안센터·백곡치안센터가, 이월지구대는 산하에는 광혜원치안센터와 덕산치안센터가 각각 배속되어 있다. 그 외 행정발전위원회, 경우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한국청소년육성위원회, 자율방범연합대, 생활안전협의회, 전의경 어머니회 등이 협력단체로 편성되어 있다.
진천소방서는 2005년 10월 25일 충청북도 증평군 소재 증평소방서 관할에서 분리 개서하여 진천군 전역의 화재 예방 및 진압은 물론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해, 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의 인명 구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조직은 소방서장 아래 본서의 경우 소방행정과와 방호구조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산하 조직의 경우 중앙119안전센터·광혜원119안전센터·진천구조대를 두고 있으며 5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119안전센터 산하에는 초평지역대·덕산 지역대·백곡지역대 및 문백지역대가, 광혜원119안전센터 산하에는 이월지역대가 각각 배속되어 있다.
[체신 관서]
체신 관서로는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진천우체국이 있다. 진천우체국은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 우체국을 총괄하는 충청지방우정청 산하의 사무관국으로 5급 우체국에 속한다. 1905년 6월 30일 임시우편소로 처음 설치되어 1910년 10월 1일 진천우편국으로 개칭되었으며 1949년 8월 13일 현재의 진천우체국으로 개칭되었다. 주로 우편물의 접수, 운송, 배달 등의 우정 사업과 예금이나 보험 등의 금융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중 우편 사업은 국내 우편, 국제 우편, 우체국 택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 사업은 예금, 보험, 경조금 배달,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 투자 기관 및 특수 법인]
정부 투자 기관이나 특수 법인 등의 공법인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진천군의 공공기관으로는 국민연금공단 진천지사, 한국전력공사 진천지점,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천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한국환경자원공사 진천사업소,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등이 있다.
[기타 공공기관]
그 외 충청북도 진천군의 기타 공공기관으로는 진천군의회, 충청북도 진천교육청, 진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진천문화원, 산림항공관리소 진천지소, 관상어연구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