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공공 정책의 합리적인 형성과 집행을 구체화하는 통치작용.

[개설]

과거와는 달리 현대의 행정은 국민 또는 주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질서 유지 기능 외에도 수도·전기·교통·통신 등 사회 간접 시설의 제공, 학교·도서관·공원 등 문화 시설의 확충,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동의 적극적인 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현대적 의미의 행정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제반 정책 형성 및 집행 활동으로 이해된다.

대한민국 각 지역의 행정은 주로 지방자치 행정기관을 통해 수행되며 이는 크게 지방 행정과 자치 행정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지방 행정은 지방 행정기관이 중앙 행정부의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의 일반 행정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국가 행정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치 행정은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중앙 행정 사무 이외의 지역 일반 행정 사무를 자신의 자치 행정 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논산 지역 행정구역 변천의 역사와 함께 현 충청남도 논산시의 행정 관련 현황을 살펴본다.

[변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논산(論山)이란 행정구역의 명칭은 1914년 당시의 연산(連山), 은진(恩津), 노성(魯城), 석성(石城)의 4군을 통합하여 논산군(論山郡)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지역들을 포괄하는 현 논산 지역은 삼한시대에는 마한에 속하였으며, 백제시대는 열야산현(烈也山縣)과 진악산현(珍惡山縣)을 포함했던 황등야산군(黃等也山郡)과 가지내현(加知柰縣)을 포함했던 덕근군(德近郡)의 2개 군에 속하였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에는 백제시대의 2군이 덕은(德殷)·황산(黃山) 2군으로 개칭됨과 더불어 열야산(烈也山)은 니산(尼山)으로, 진악산(珍惡山)은 석산(石山)으로, 가지내(加知柰)는 시진(市津)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황산(黃山)은 연산(連山)으로, 덕은(德殷)은 덕은(德恩)으로, 석산현(石山縣)은 석성현(石城縣)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조 6년 덕은군이 시진현(市津縣)을 통합하였으며, 태종 13년에는 연산군(連山郡)이 연산현(連山縣)으로, 그리고 세종 원년에는 덕은군(德恩郡)이 은진현(恩津縣)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이후 그동안 계속 존치되어 왔던 니산현(尼山縣)도 정조(正祖) 때에는 노성현(魯城縣)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1912년에 이르러 이들 지역이 4군(郡)으로 변경되었으며, 1914년 3월 1일에는 연산군·은진군·노성군과 석성군의 일부가 통합되어 15개 면의 논산군으로 개편되었다. 15개 면으로 출발한 논산군은 1931년 4월 1일 강경면이 강경읍으로, 1938년 10월 1일 논산면이 논산읍으로 각각 승격되면서 2읍 13면으로 개편되었다.

1963년 1월 1일에는 전라북도 익산군 황화면(마전, 고내, 황화정, 안심, 신화, 봉동)과 논산군 구자곡면의 일부(마산, 죽평, 금곡, 동산, 소룡, 양지리)를 합친 지역이 논산군의 연무읍으로 편성되고 구자곡면이 폐지됨과 동시에 남아 있던 삼전·왕암·야촌리는 가야곡면에, 시묘리는 은진면에 각각 편입되면서 3읍 12면 2출장소로 개편되었다. 1973년 7월 1일에는 가야곡면 석서리가 양촌면에 편입되었으며, 1983년 2월 15일에는 가야곡면의 중산리 및 양촌리 일부가 양촌면에, 양촌면 신양리가 연산면에, 은진면 토양리 일부가 연무읍에 각각 편입되었다.

1987년 1월 1일에는 은진면 강산·내동·관촉리가 논산읍에, 1989년 1월 1일에는 충청남도 대덕군 진잠면 남선리가 논산군 두마면에, 1993년 12월 1일에는 논산군 상월면 월오리 일부가 충청남도 공주군 계룡면 월곡리에 각각 편입되었다. 1996년 3월 1일에는 논산군이 논산시로 승격되었으며 2003년 9월 19일에는 논산시 두마면이 충청남도 계룡시로 분리됨과 더불어 2읍 11면 2동으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황]

1. 행정조직

논산시의 지방 행정조직은 환경 변화에 따라 증대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확대·개편되어 왔다. 행정조직의 확대와 재정 규모의 팽창, 그리고 행정구역의 확장이라는 외형적인 제도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또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시정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기구 개편으로 본청에 2국 1담당관 18과, 2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2읍 11면 2동을 관할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말 현재 본청 408명, 직속기관 146명, 의회사무국 14명, 사업소 63명, 읍면동 263명 등 총 89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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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행정기구

2. 재정 규모

2009년도의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한 논산시 총 재정 규모는 약 6293억 17백만 원이었으며 이중 일반 회계 예산 약 5321억 14백만 원과 특별 회계 예산 약 972억 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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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재정 규모

3. 행정구역

2011년 7월 현재 논산시의 관할 행정구역은 2읍·11면·2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정리동은 11개동 172개 리, 행정리통은 421개 리, 59통 2,381개 반, 자연마을은 1,03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논산시의 면적은 554.85㎢, 인구수는 54,857세대 131,330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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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행정구역 현황(2008. 3. 10일 현재)

4. 주요 행정 시책

1970년대 이후로 논산시의 행정은 주로 주민에 대한 봉사 행정, 주민의 경제소득향상을 위한 개발 행정,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행정, 형평을 강조하는 복지 행정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과 소득 증대 및 지역 개발 사업이 주요 행정 업무였으며 1980년대에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사회복지 증진, 소득 증대, 지역 개발, 문화재 보존과 관광 개발, 균형 있는 지역 개발 등에 중점을 두는 행정 업무를 추진하였다.

1990년대에는 논산시로의 승격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업의 구조개선, 문화 체육시설의 확충, 수준 높은 문화 창달, 지역 경제 활성화,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 복지 수준 향상 등이 주요 행정 시책이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산업고도화를 통한 자립 경제 기반 구축, 역사의 향기가 배어나는 문화 도시 건설, 경쟁력 있는 선진 농업 육성, 개성 있는 관광 산업 개발, 계백 장군 묘역 성역화, 수요자 중심의 시정 운영 체제 구축, 논산 정신을 시대정신으로 승화시키기 등을 논산시 행정의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아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