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50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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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公共機關 |
영어의미역 | public institu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진도군 |
집필자 | 노석준 |
1. 공공기관
[정의]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가운데 법령이 정하는 기관.
[개설]
공공기관으로 헌법상 입법·사법·행정부와 정부조직법상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는 명확히 구분되나 기타 공공단체 중 법령이 정하는 기관은 명확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 2006년 11월에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혁신평가 편람』에서 공공기관을 공익형, 기업형, 연구기관형, 진단형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기획예산처가 분류한 네 유형은 공공기관의 혁신평가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공공기관 일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진도지역의 공공기관을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다. 이 범주를 원용하여 진도군의 공공기관을 공익형, 기업형, 연구기관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황]
1. 공익형
진도군 소재 공익형 공공기관은 입법·사법·행정에 속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로 전통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다. 이들 기관으로는 일반행정을 수행하는 진도군청, 교육행정을 수행하는 진도군 교육청과 각급 학교들, 보건의료행정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진도지사와 진도군 보건소 등이 있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이면서 자치 입법 업무, 의결 업무, 감시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진도군 군의회가 있다. 사법과 경찰 업무를 통해 진도 지역의 공공의 안녕을 실현하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법원, 진도군 경찰서, 해남소방서 진도파출소 등도 공익형 공공기관에 속한다.
2. 기업형
기업형 공공기관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그 경제적 이익이 지역 주민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도군 소재 기업형 공공기관으로는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 한국농촌공사 진도지사,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 진도군 산림조합, 진도개 진도축산업협동조합, 한국전력공사 진도지점 등이 있다.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는 산소관리사업, 진도개 보존사업, 농협주유소 운영, 농협토양진단센터, 농협퇴비공장, 장제사업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진도지사는 영농규모화사업과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진도군 산림조합은 수묘생산사업, 묘지관리 등의 용역사업, 시공사업과 공익조림사업, 큰 나무 조림사업 등과 같은 자원조성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도개 진도축산업협동조합은 진도개 혈통 보존·육성사업, 양축농가 지도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꾀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진도지점은 지역 및 수용 특성을 감안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지역의 특성상 주택용 및 농사용 고객이 전체 수용의 86%를 점유하고 있으며, 염해 및 태풍 피해 상습지역으로 설비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을 감안하여 세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3. 연구기관형
연구기관형 공공기관은 향토문화의 보존과 전승, 발전을 위한 활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국악 문화를 보급하면서 동시에 국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방 문화의 발전적 전승을 위한 연구와 이를 통한 남도지역 문화산업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진도문화원은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을 목적으로 하여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